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지재권 통일관리 첫 시행

- 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집중관리-

- 전국적으로 복제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목적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중국 내 지재권 통일관리 첫 시행 예정

 ○ 8월 27일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국장 뤼꿔챵(吕国强)은 ‘지재권전략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중앙과 지방’ 좌담회에서 분산되어 있는 지재권 관리 부문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중국 내 처음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세 개 지재권을 하나로 관리할 것이라고 함.

  - 이는 이달 국무원에서 상하이를 세계 금융과 물류 허브의 주축으로 만들기 위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역 방안’을 가결하여 금융 개혁의 시험지로 관심을 받는 시점에서 지재권 관련 개혁도 함께 추진할 의지를 보여준 것임.

자료원: 바이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백과

□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진행

 ○ 지재권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혼잡한 문제를 해결

  - 지재권 보호에서 행정단속은 공안, 문화, 농업, 세관, 공상, 질량감독 등 여러 부문에서 관리

  - 부문이 많고 분산되어 관리하여 단속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지재권 보호 과정에서 많은 권리자들이 장벽에 부딪히게 됨.

  - 실제로 지재권 권리자들은 지재권 분쟁에서 법원에 기소하는 것보다 행정단속 신청을 먼저 하지만 공안, 공상, 질량감독, 판권국 등의 사이에서 헤매게 됨.

  - 심지어 어느 부문에서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많은 관리부서는 지재권 보호에 장벽임.

  - 각 부분의 서로 충돌되는 정책법규와 단속기준의 불일치도 문제

  - 지재권 통일 관리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문제는 지재권 전문기구에서 해결 할 수 있음.

 ○ 전국 각 성, 시 지재권 관리 부문의 혼잡한 체계를 바로잡는데 유리

  - 중국 법률과 법규에 의하여 특허수권, 상표등록, 저작권등록은 국가급 부문에서 통일하여 담당하고 각 성, 시급 관련 행정부문에서 관리

  - 그러나 각 성, 시급의 지재권 관련 행정부문의 설치는 제도로 보장하기보다 각 성, 시 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중시에 따라 결정

  - 그러므로 각 성, 시의 지재권 관련 행정부서의 설치는 천차만별이고 기능 또한 각양각색으로 각 성, 시마다 지재권 업무 수준의 차이가 상당함.

  - 실제로 전국 31개 성급(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지재권 행정부문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속은 12개이고 사업단위 소속은 19개로 61.3%를 차지

  - 행정부서 급별로 정급이 4개, 부급이 20개, 정차급이 7개이고 운영방식으로는 성,시,자치구 직속은 14개, 과학기술부에 속하는 것은 17개로 관리가  혼잡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지재권 통일관리는 창의적인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시험하고 향후 전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

 ○ 그 외 상하이의 지재권환경은 지재권 통일관리 실행을 가능케함.

  - 상하이는 지재권보호 사업을 중시하는 도시임.

  - 2004년에 상하이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상하이 지재권전략(2004-2010년)'을 발표하였고 지재권 사업을 정착시킴.

  - 또한 2012년에 '상하이 지재권전략(2011-2020년)'을 반포하고 지재권 행정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함. 또한 포동지역의 종합개혁을 시점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종합관리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음.

  - 상하이의 양호한 지재권환경은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재권 통일관리 시범 추진을 가능케함.

자료원 : 법제일보, 동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