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 동향

- TPP 타결 반기는 싱가포르 -

- 지재권, ISDS 등에 우려 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로 여겨 -

□ TPP, 5년 반 만에 성사

 ○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 선언

  -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 참여

  - 총인구 8억 명, 총 GDP 30조(세계 전체 GDP의 40%) 달러 규모의 메가 FTA

  - 지적재산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의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 겪었으나, 5년 반 동안 33번의 협상 끝에 드디어 타결됨.

□ TPP 타결 반기는 싱가포르

 ○ 협상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싱가포르

  -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리센룽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5년 넘게 계속된 협상 끝에 애틀랜타에서 TPP가 타결됐다니 매우 기쁘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싱가포르 수출기업들은 이 국가에 대해 더 좋은 시장접근성을 갖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개방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이다. 협상 마무리를 위해 힘쓴 미국의 리더십과 모든 참여국의 노고에 감사한다. 비준 절차가 신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글을 올리며 TPP 타결을 반김.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지난 2014년 6월, USS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TPP를 통해 창출될 다양한 기회요소를 언급하며, USSFTA를 통해 양국이 한층 더 발전한 것처럼 TPP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음.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리센룽 총리와 양국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음. 리센룽 총리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commitment)을 반기며, TPP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자료원: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 자유무역 및 개방정책을 지지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32개국과 21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함. 이는 싱가포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총 국토면적 약 718㎢, 총 인구 약 550만 명의 작은 경제 주체로 국제 통상법 제정 관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싱가포르 FTA 및 EPA 체결 현황

자료원: IE Singapore

□ TPP 타결에 대한 업계 반응

 ○ 싱가포르 기업들, TPP 타결 반겨

  - 싱가포르 기업연합(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TPP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무역 및 투자법을 강화하고, 지역 내 경기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

  - Selena Ling, OCBC, “TPP 타결은 싱가포르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개방무역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시장 접근성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다.”

  - Michael Wan, Credit Suisse, “TPP는 그 자체로 가지는 상징성 이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무역 및 GDP에 순이익이 생길 것이다.”

 ○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

  - Song Seng Wun, CIMB bank, “싱가포르는 TPP 참여국 간 교역을 촉진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교역은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통해 용이하게 되는데, 싱가포르는 이 둘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반응

  - 싱가포르는 TPP 참여 파트너 11개국 중 멕시코, 캐나다 등 2개국을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

  - 중국, 인도의 부재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TPP 주요 참여국 및 싱가포르와의 교역 현황

자료원: Business Times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입장에서 TPP 타결로 기대되는 이익 및 우려 사항

□ 시사점 및 전망

 ○ TPP 타결 반기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비관세 및 경제자유도가 높은 시장 개방 정책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시행해온 바,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

  - 리센룽 총리는 각 파트너국 내에서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함.

 ○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우려

  - TPP 협상의 모든 내용이 기밀로 진행되어 TPP가 초래할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우려 존재

  - 협상 타결 후에도 TPP 협상 전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그 전에는 실질적인 기대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의견 많음.

  - 향후 TPP 협상 전문이 공개되면 더욱 통찰력 있는 업계 반응 및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MTI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