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정부, 의무병역 재도입 발표

   ㅇ 2025년부터 기초 군사 훈련 시행 제안

      - 헌법 47조,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를 방어할 의무 명시

      - 국방부, 의무병역 2가지 모델 제안(현재 자발적 군복구와 동일한 2개월 vs 3개월 기본 군사훈련)

      - 의무 군사 훈련 주요 이유로는 예비군의 차질 없는 충원 

      - 병역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 완료, 정치적 절차만 남아 

      - 기본 군사 훈련 이수자들에게는 취업 시 우선권 부여 방안도 검토 중 

      - 유학 및 해외 거주 청년들은 복무 기한 연기 가능

      - 군 복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건강검진 시행 (체력 테스트 제외)

      - 의무 군복무 후에는 거주지에 따라 예비 부대에 배정 또는 전문 복무로 전환

      - 16년전인 2008년에는 대상자 90%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폐지

   ㅇ 연간 1만 8000명 남성 대상, 3개월 간 기초 군사 훈련

      - 월 급여는 900유로로 자발적 이수자와 동일 수준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그대로 유지, 다른 임무를 부여 (응급처치, 자연재해 등), 기간은 2배

      - 자발적 복무(18세~30세 모든 남성.여성)는 의무 군사 훈련에 통합

   ㅇ 예상 소요 비용은 약 6640만 유로

   ㅇ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무병역 제안에 반대 

      - 헌법 제9조, 양심적 병역 거부권 침해 및 유럽 인권 협약 위반

      - 유럽 인권재판소, 민간 복무가 억제 또는 억업 효과로 사용 불가 

      - 2018년, 아르메니아 대체 복무기간을 군 복무보다 50% 이내로 제한 판결(유럽인권협약 제9조)

      - 현행 국방법, 18세 이상 55세미만(남성), 50세 이상(여성)의 모든 국민은 징집 대상

      - 하지만 여성은 징집과 병역 의무 면제로 양성 평등에 관한 헌법 조항 위반에 해당

      -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악화

      - 군 장교 급여 개정, 강력한 계약직 예비군 설립 등 다른 정책 고려 필요

      - 헌법 검토 제안,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대중 시위 등 예고

□ 병역 현황

   ㅇ의무 병역제는 2008년 폐지 (2000년 도입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증가70%, 비용 부담 등)

   ㅇ 지난 15년간(2008년 ~ 2022년) 자발적 군사훈련 이수자는 1만 327명으로 급격히 감소

       - 필요 인원은 연간 1000명이지만 2023년 군복무는 307명뿐(2022년 402명)

       - 2008년 병역제 폐지 이후 이수자는 총 1.1만여명(남성 9119명, 여성 1603명) 

       - 2022년 2월에는 급여를 400유로에서 700유로*로 인상했지만 역부족, 1500~2000 유로까지 확대도 논의 중

       - 2024년 3월초, 기존 750유로에서 900유로로 인상

   ㅇ 최근 군인 급여 인상, 임무 수행 중 군인 일당 인상, 정년 50세로 연장 등 군대 현대화를 위한 투자

*기사원문 링크 

- Jutarnji list - Director from the Ministry of Defence revealed what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service brings: Who will not have to serve it, who has the right to postponement... (2024.7.1)

- Details of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service: Benefits of € 900 per month, training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length of service? | 24sata (2024.6.28)

- Jutarnji list - Not mandatory for women, the 'zero generation' will be determined, this is what the exercises on the training ground will look like, and there are two models on the table (2024.6.28)

- Anušić on military service: Those who will not carry weapons can carry rakes and hoes - Poslovni dnevnik (2024.6.26)

- Anušić revealed how much are the fees for military service: 'Who does not want to carry weapons, will carry rakes and hoes' | 24sata (2024.6.25)

- Petition agains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unched, lawsuits are being prepared - Index.hr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