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9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23년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24.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ㅇ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사들만 수출 가능하며, 공정률 50~70% 미만은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제 시설 건설 진행 상황에 기초해 관세를 결정

ㅇ철·아연·납 정광은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3년 말까지 2.5~7.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24.1월부터는 구리 정광은 7.5~15%, 철·아연·납 정광은 5~10% 범위로 관세 인상 예정

- 인니는 원자재 수출 시 부가가치 상승과 전방산업 육성을 위해 ’23.6월 보크사이트·구리·철·아연·납 등의 광물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를 건설토록 한 바 있음

ㅇ이에 따라 ’23.6월부터 보크사이트의 수출이 금지됐으나, 구리·철·아연·납 등의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24.5월까지 수출금지 유예 조치 발표

ㅇ제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금지할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련소 건설 정도에 따른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고 1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

출처: 서울경제(’23.07.19), 연합뉴스(’23.07.1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