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대체 의무화 정책, '2년마다 검토' 주기 맞아 적용대상 및 대체비율 확대 가능성

 ㅇ 현행은 계약전력 5,000kW 이상을 대용량으로 간주하며 2021년부터 5년 이내에 계약전력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경제부 에너지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방식을 취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대금 지불 비중이 46%,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택한 비중은 5%인 것으로 분석됨.

 ㅇ 현행 기준으로 300여 개사가 의무화 대상에 해당(교육·의료 등 일부 업종 제외)되는 가운데 환경·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ㅇ 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상황에 따른 산업계의 고충은 고려할 방침이나 기업의 저탄소 가속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체 의무화 규정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ctee.com.tw/news/policy/872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