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배경
◦ 반도체과학법 발표 1년 경과 시점에서 그간 경과 및 성과를 점검
◦ 미·중 양국 간 첨단 기술 산업 관련 대립 심화 전망
- 투자규제 행정명령, 가드레일 규정 최종본, 산업안보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본 등 반도체 중심의 통상 정책 지속 공개

Ⅱ. 반도체과학법 개요
◦ 2,782억 달러 예산 항목은 (1) 기초과학·기술 진흥, (2)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3) 미국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분류
◦ 527억 달러 생산 지원 보조금, 240억 달러 세액공제 지원 전망, 수혜기업은 우려국 관련 설비 증설, 연구 협력에 제한

Ⅲ. 반도체과학법 집행 동향
◦ 법안 최종 통과 이후 약 1,660억 달러의 민간 부분 투자 발생
- 42개 주의 사업에 대한 5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의사 접수
- 국방부·상무부, 기술 허브 구축 및 R&D 투자 청사진 공개
◦ ’23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민간투자 동향
- ’23년 발표된 반도체 투자의 65%는 칩 제조시설 확장 목적, 제조(12개), 장비(2개), 소재(4개) 등 전방위적 투자 진행 중
◦ 주요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지연 동향
- (미국 기업) 대중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정부 지원금 책정 이후 사업계획이 구체화할 전망
- (외국 기업) 미국 진출 과정에서 본국 제조시설과의 건설·운영 환경 차이가 사업계획의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

Ⅳ.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대중경쟁 관련 초당적인 기조로 ’24년 변화 가능성 少
- 11월 대선 이후 (민주당) 현재의 산업정책 계승, (공화당) 공급망 내 우려국 배제 및 기술기업 지원 정책 활용 전망
- 반도체 생산 예산이 R&D 보다 우선 책정되는 기조는 제조시설에 주력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의회 發위험 요인 경감
◦ 아시아 대비 비용 격차 완화 필요성 증가
- 인건비, 건설 일정 차이 등으로 미국 시설 운영 부담이 가중되어,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 확대
- 일부 물량은 정부 기관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시장 내 가격 경쟁력 감소와 관련된 보완 정책 요구 증가 중
◦ 제조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충 경쟁 심화
- 제조시설 운영 축소로 미국 내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며, 정부 투자에도 ’30년까지 추가된 일자리 중 58%는 공석 예정
- ’23년 내 다수 노조 파업이 기업을 상대로 승기를 잡으며, 미국 내 건설·생산 노동 환경에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신속한 환경 평가 승인 요구 증대
- 주무 부처의 환경 평가 기간 단축 노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지원 대상 발표 이후 추가 움직임 가능성
- 환경 관련 연방 허가 요건 간소화 법안은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 내 최종 반영되어, 의회 동향 모니터링 필요
◦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美행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책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역량 변화에 따른 변동성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