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 국가별 2050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확산,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가속화
○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GDP의 27.8%)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31.28%)이 높아 글로벌 경제환경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 따라서, 신기후체제하에서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과 기회 요인 발굴이 필요함

■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현황
○ UNFCCC NDC 등록부에 총 194개 당사국이 1차 NDC를 UN에 제출. 이후 총 151개국이 1차 NDC 갱신, 11개 국가는 2차 NDC를 제출한 상태임
- 목표설정 방식 : 과거 BAU 기준에서 최근 절대량 기준으로 제출하는 추세
○ 탄소중립을 정책문서화한 국가는 75개국(약 38%), 법제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10.1%), 선언/서약 국가는 25개국(13%)임
○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2030년까지 64개국, 2031~2040년 5개국, 2041~2050년 108개국, 2051~2070년 10개국임. 95%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설정

■ 주요국의 탄소관련 법안 및 제도
○ EU :
- 2019년 12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포함한 유럽 그린딜 발표
- 2020년 3월 : 유럽기후법을 제정하여 그린딜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 2021년 7월 : Fit for 55 법안 패키지 발표. Fit for 55는 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법안 패키지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역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적용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제품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독일 :
- 전력부문에서 2030년 연간 총수요의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단, 탈석탄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가스 화력발전 활용
- 2022년까지 연방 기후보호법 재개정
○ 미국 :
-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은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
- 탄소국경세(BCA)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2021년 8월 백악관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
-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의 탄소중립 캠페인
○ 민간부문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과거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2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향후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됨.
- RE10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7개 RE100 회원사가 공급망 내 기업에 RE100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RE100 회원사 중 35개 회원사가 향후 2년 내에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에 RE100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
○ RE100 이외의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관련 요구사항
- 미국기업 : 공급망 지속가능정책(Supply Chain Sustainability Policy)을 개발하여 공급사에 요구
- 유럽의 콘티넨탈사 : 자사의 규정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중국, 일본기업 : 제품공급사에 CDP(탄소공개프로젝트), ESG, CSR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기업 기회요인 발굴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철강, 반도체,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생산과정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제품의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 국제협상력 강화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며, 철강업종은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으로 배출권거래에 따른 비용부담이 큼. 따라서, EU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서 가격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지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협상 필요
-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양자협력 강화 : 정부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남미 지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양자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여 국내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NDC 달성과 함께 국내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필요
- 제조업을 대상으로 RE100 간접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E100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간접지원 필요

■ 시사점
○ 유럽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철강제품 수출 비중이 44.42%로 높고, 자동차는 북미지역이 55.10%를 차지.
- 유럽지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북미지역은 자동차관련 탄소국경세(BCA)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RE100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공급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41%에 불과함. 따라서, 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