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 미국과 우방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Export Control)에 현지 관심 집중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美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country-wide)의 수출통제 실시 (2.24)
◦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고찰 필요

II. 미국 수출통제 제도 현황
ㅁ (연혁) 美 수출통제 제도는 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
◦ 1940년 세계대전 당시 美 의회는 최초 현대적 개념의 수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
- 미국 참전(1941년)과 함께 군수품 외 민간 상품 영역으로 수출통제 확대
◦ 냉전 당시 수출통제를 외교 및 국가 안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
- 수출통제법(1949년)을 통해 최초 종합 수출통제 체계 정립
- 공산 진영과 체제 경쟁을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발족
◦ 1960년대 말 미소 화해 분위기 속에 기존 수출통제 제도 재검토 및 규제 완화 진행
- 수출관리법(1969년, 1979년) 통과로 수출통제 완화 지속
- 1996년 완화된 수준의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서 ‘바세나르 체제’ 출범
◦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을 근거로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 활용

ㅁ (수출통제개혁법) 미중 간 무역 기술 경쟁 본격화 속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통과
◦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 위임 ⇒ 미국 관할 및 역외 수출, 재수출, 이전 등을 조사, 감독, 규제, 금지 할 수 있는 권한 보장
- 상무부 장관이 통제 품목, 대상, 목록을 수립하고, 수출 감독, 승인, 중지 명령
◦ ‘신흥 및 기반 기술’을 규정하여 수출통제 대상화
- 상무부 장관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민형사상 처벌 규정 강화

ㅁ 수출통제 시스템 개요
◦ (법률 근거)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크게 ⒧ 법률로 부여된 행정부 권한 ⑵ 국제 다자 수출통제 합의 체제 ⑶ 대외 경제제재(sanction) 명령을 근거로 수립
◦ (주무기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⑴ 무기류 ⑵ 핵 관련 물자 ⑶ 국방․민간 이중용도(dual-use) 관리로 구분 ⇒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 수출통제를 담당
- 무기류(국무부), 핵 물자(핵규제위,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이중용도(상무부) 등
◦ (규제 대상)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에서는 크게 ⒧ 무엇을 ⑵ 어디로 ⑶ 누구에게 수출하고, ⑷ 해당 수출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결정
◦ (승인 절차)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면허 심사 절차는 신청, 검토, 판정, 항소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원칙

ㅁ 역외 수출통제 조치
◦ (FDPR)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통해 생산된 경우, 美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
- FDPR 적용 대상은 크게 ⑴ 국가 안보 목적 ⑵ 우주․위성 관련 ⑶ 국방 무기 관련 ⑷ 중국 화웨이 대상 ⑸ 러시아․벨라루스 대상으로 분류
◦ (최소허용기준) 미국 기술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 경우 ⇒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허용기준’ 제도 존재

Ⅲ.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
◦ (러시아) 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2.24). 이후 후속 개정으로 제재 수위 지속 제고
◦ (중국) 미국 정부는 범국가적 수출통제(러시아 사례)가 아닌 특정 기업, 지역, 이슈(인권․민주주의 등)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중 수출통제 추진

Ⅳ.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고용․주문․재고 등 약화 움직임
◦ 미국, EU 등 국제 제재 공조의 여파로 중국의 대러 수출도 감소세
◦ 수출통제가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美 현지 통상법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수출기업의 주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