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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디지털·그린 통상·산업 협력 방안 표지

한-인도 디지털·그린 통상·산업 협력 방안

목차

Ⅰ. 한국 디지털·그린 정책 현황 및 협력 필요성
1. 한국의 정책 관련 현황
2. 한-인도 통상·산업 협력 필요성

Ⅱ. 인도 디지털 산업 현황
1. 인도 디지털 시장 현황
2. 인도 디지털 시장 정책 동향
3. 인도 디지털 시장 분야 주요 진출기업

Ⅲ. 인도 그린 산업 현황
1. 인도 그린 시장 현황
2. 인도 그린 시장 정책 동향
3. 인도 그린 시장 분야 주요 진출기업

Ⅳ. 한-인도 디지털·그린 통상 현안
1. 인도 정부 관련 통상 정책
2. 한-인도 관련 분야 통상 현안 및 산업협력 방안

Ⅴ. 한-인도 디지털·그린 산업협력 방안
1. 한-인도 산업협력 현황
2. 산업협력 유망분야
3. 산업협력 확대방안
4. 디지털·그린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약

□ 美·EU 등 주요국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통상·산업협력 환경을 재구성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전략 수립 필요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디지털 경제
- △ 美, The Clean Network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21.1.), 탄소국경세 도입(’26), △ EU, ‘유럽그린딜’ 발표(’19.12.) 및 디지털세 도입

□ ‘한국판 뉴딜 2.0’과 印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잠재력을 토대로 한-인도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요구
- 韓, 신성장동력과 통상협력의 기반으로 ‘디지털과 그린’ 선택(‘20. 7月.), 반도체·ICT 등 핵심기술, 생산역량 보유 → (‘50)Net-Zero Emission 달성
- 印, △ 디지털서비스세(DST) 세법 개정안 의회 통과(’21.3), △ 디지털 경제 가치 1조 달러 달성(~‘25년), △ 세계 4번째로 매력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 △ 세계 3대 전력 소비국, 소비 수요 급증

□ (‘온고지신’의 협력)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양국 정책 키워드 분석을 통한 新산업협력 매칭분야 도출
-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 대량생산 및 마케팅 능력 결합
* (’18. 2月) 산업부 장관 회의를 통해 디지털 분야 협력 논의 → (’18. 7月)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인도 신재생 에너지 부문 협력 논의
- 유망 협력 분야로는 △ ‘데이터댐’ 관련 5G, AI △ ‘지능형(AI) 정부’, △ ‘그린 스마트 스쿨’, △ 태양광 분야, △ 전기차 등을 꼽을 수 있음

□ 양국 통상・산업 연계 협력방안으로 ①디지털, ②그린, ③벨류체인 3개 분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함
① 한-인도 CEPA를 협력활성화 토대로 활용, 디지털세 관련 정부차원 협상
② 태양광, 연료전지 분야및기후변화관련국제협정 약정사항 이행 협력
③ 기획, 연구개발단계에서인도의역량과인센티브 활용공급망 재편 모색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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