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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이슈 및 통합과정 점검

목차

Ⅰ. EAEU 대내·외 경제관계

1. 역내 경제관계와 시사점  
2. 역외 교역 및 투자동향 


Ⅱ. EAEU 주요 대내이슈
1.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과 의료산업 기반확충    
2.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육성

 

Ⅲ. EAEU 주요 대외이슈 
1. 통합의 외연확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2. 유라시아 연계 교역 및 운송루트


Ⅳ.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EAEU 대내·외 경제관계       

 ◦ EAEU 역내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역상품 구조도 원자재부터 제조업 제품까지 다변화      
  * 2016년 역내 교역규모는 456억 달러수준이었으나 2019년까지 61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
  ** 러시아의 비중이 절대적이나 교역제품은 원자재, 기계, 식료품, 화학제품 등으로 다변화 되어있어 상호보완적 구조 성립   

 ◦ 역내 투자는 주로 러시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對러시아 투자 확대
 ◦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교역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이 교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 주요 수출국은 중국(16.4%), 네덜란드(7.9%), 영국(7.0%) 순이며,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연료(51.4%), 철강(4.6%), 곡물(3.1%)
  ** 그러나 제조업발전이 더디게 나타나 기계류, 전자기기 등의 수입이 큼.
 ◦ 역외 투자는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유입도 두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주요 대내 이슈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의료산업 기반 개선과 각 국의 관련 산업 발전전략 추진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EAEU는 경제협력체 차원에서 의료장비, 소독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 하였으며 국가별 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고령화에 따른 제약 및 의료장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기반 미약

 ◦ EAEU 차원에서의 공동의 디지털 경제 구축과 신산업발전은 대내적 핵심과제 중 하나 
   * EAEU 공동의 디지털공간과 표준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 국가별로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 병행
   ** EAEU 내에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적인 적용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각 국간 디지털격차로 인한 애로발생 문제 대두 


□ 주요 대외 이슈    
  ◦ EAEU는 대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옵저버 가입, 이란과의 FTA 체결 등으로 외연확대 노력 지속  
   * 2020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은 옵저버로 가입하였으며 향후 정회원가입에 기대하는 주요 이점은 △수출확대, △노동이주 및 외화송금유입 안정화, △EAEU 중심의 디지털·신산업육성 촉진 등
   ** 반면, △비관세장벽, △두뇌유출, △디지털산업의 러시아의존도 심화 등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란과의 FTA는 2019년 10월 발효되어 시행중이며 경제제재하인 이란의 대외적 필요성과 결부되어 교역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EAEU를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다양한 물류운송루트가 개발 중이며 향후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체계에 영향   
   * ‘중국-키르기스-우즈벡’, ‘중국-카자흐-우즈벡-투르크-이란’, ‘중국-키르기스-타직-아프간-이란’ 등의 다양한 노선 개발 중 
   ** 각 루트에 있어 EAEU 각 회원국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 협력 시사점  
  ◦ EAEU 대내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개별적인 전략을 차별화 
   * 단기간 내에 공동규범 제정이 어려운 의료서비스나 디지털 및 신산업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각 국가별 협력전략 마련    
    ** 디지털 기반마련, 공동체 구축에서는 EAEU차원의 협력 필요  
  ◦ 물류운송체계의 다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운송루트 시험 및 EAEU와의 실용적 협력전략 모색   
   * EAEU와의 한시적 FTA 체결, 옵저버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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