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코로나 사회의 특질)

1. 비대면‧디지털화(new normal의 도래)

2. 4차 산업혁명 현상의 가속화(Digital Transformation의 진행)

3. 기존 수요의 쇠락과 새로운 수요의 발흥(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Ⅱ. 뉴 노멀(New Normal)에의 대응

1. 일본 특허청 절차에 있어 디지털 패러다임의 수용

2. 전자계약 솔루션의 확산 움직임

3. 긴급 재난 사태 발생시의 절차권 보장에 관한 규정 손질

 

Ⅲ. 가속되는 디지털 대전환(DX)을 서포트

1. 이종 산업간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2. 산학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확충

3.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의 DX 추진

 

Ⅳ.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

1. 주요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서플라이 체인 등에 대한 재검토

2.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의 추이

3. 일본 특허청(JPO)의 재정 회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Ⅴ. 특허‧실용신안 분야

1.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심사기준 손질

2.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허 개방 움직임

3.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Ⅵ. 디자인 분야

1. 화상 디자인 보호가 선제적인 법 개정 후에 안착 중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직배송 형태의 침해품 규제를 위한 법 개정

3.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Ⅶ. 상표 분야

1. 새로운 상품명/서비스명에 관한 정보 청취 실시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직배송 형태의 침해품 규제를 위한 법 개정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수수료 납부 및 등록결정 등본 송달 방법 개선

 

Ⅷ. 결론

1. 비대면·디지털화의 급격한 확산

2. 4차 산업 혁명(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

3. 경제 환경 변화에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