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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지재권 환경 및 동향 변화(표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지재권 환경 및 동향 변화

목차

. 서론 (코로나 사회의 특질)

1. 비대면디지털화(new normal 도래)

2. 4 산업혁명 현상의 가속화(Digital Transformation 진행)

3. 기존 수요의 쇠락과 새로운 수요의 발흥(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노멀(New Normal)에의 대응

1. 일본 특허청 절차에 있어 디지털 패러다임의 수용

2. 전자계약 솔루션의 확산 움직임

3. 긴급 재난 사태 발생시의 절차권 보장에 관한 규정 손질

 

. 가속되는 디지털 대전환(DX) 서포트

1. 이종 산업간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원

2. 산학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확충

3.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의 DX 추진

 

.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

1. 주요 부품의 확보 방안 서플라이 체인 등에 대한 재검토

2.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의 추이

3. 일본 특허청(JPO) 재정 회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 특허실용신안 분야

1. 디지털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심사기준 손질

2.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개방 움직임

3.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 디자인 분야

1. 화상 디자인 보호가 선제적인 개정 후에 안착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직배송 형태의 침해품 규제를 위한 개정

3.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 상표 분야

1. 새로운 상품명/서비스명에 관한 정보 청취 실시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직배송 형태의 침해품 규제를 위한 개정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수수료 납부 등록결정 등본 송달 방법 개선

 

. 결론

1. 비대면·디지털화의 급격한 확산

2. 4 산업 혁명(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3. 경제 환경 변화에의 대응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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