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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표지)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 작성자 장채영 등
  • 총서번호 GMR 21-032
  • 발간일 2021-10-08
  • 게시일 2021-10-08
  • 페이지 86
  • 게시자 이은혜
  • 관련지역

    유럽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 첨부파일 21유럽주요국의탈플라스틱정책및시사점.pdf
목차

Ⅰ. EU 탈플라스틱 정책
1. 정책 추진 배경
2. 정책 추진 경과
3. 정책 주요 내용


Ⅱ. 주요국별 탈플라스틱 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네덜란드
5. 벨기에
6. 이탈리아
7. 스위스
8. 스페인
9. 오스트리아


Ⅲ. 탈플라스틱 혁신기업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네덜란드
5. 벨기에
6. 이탈리아
7. 스위스
8. 스페인
9. 오스트리아


Ⅳ. 향후 전망 및 진출 방안
1. 향후 전망
2. 진출 방안

요약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심화
◦ EU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순환경제패키지」를 발표*(’15.12)
    *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핵심 분야로 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철거, 바이오원료 등을 제시
◦ 現EU집행위원회(’19.12) 출범으로 유럽 그린딜*(’19.12)과 기존「순환경제패키지」연장선에서「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3)
    * 폰데어 라이엔 新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으로,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해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시
  - EU의 탈탄소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확보를 위해 EU이사회에서「플라스틱세」를 채택(’20.7)
  -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추진(’20.12)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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