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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 활용 가이드북
- 총서번호 26-004
- 발간일 2026-01-16
- 게재일 2026-01-16
- 페이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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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어표
제1장 디지털통상 이해하기
가. 디지털통상이란?
나. 디지털통상의 개념
제2장 디지털통상 개요
가.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 접근 방향
나.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
다.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제3장 개방과 디지털통상
가. 디지털제품과 관세
나. 디지털통상과 비차별대우
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라. 컴퓨터 설비의 위치
마. 디지털통상과 경쟁
바. 정부 데이터 공개
제4장 신뢰확보를 위한 디지털통상
가.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
나. 소스코드 공개금지와 암호화 문제
다. 디지털기술과 통상규범
라. 인공지능과 디지털통상
마. 그 밖의 디지털통상 이슈
제5장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가. 디지털통상규범과 일반적 예외
나. 디지털통상과 국가안보
다.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
제6장 디지털통상협정의 활용과 대응
가. 디지털무역장벽의 개념와 유형
나. 글로벌 디지털규범 파편화와 기업의 대응
다. 기업의 디지털통상협정 활용방안
부록 한-EU 디지털무역협정 주요 내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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