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안보·방위 정책의 변화
◦ EU,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안보·방위 정책 강화
- 러-우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EU는 자체적인 안보·방위역량 확보를 우선순위로 추진
- 유럽 방위산업전략(EDIS, ’24)과 유럽 방위백서(’25)를 통해 회원국 간 역량 격차 완화, 산업·공급망 기반 강화 등 전시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가 본격화
◦ EU 방위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EU는 유럽 방위기금(EDF)를 통한 혁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넘어 방위 장비 공동조달, 대출, 투자, 산업 생태계 조성, 혁신기술 산업화, 신속한 장비 이전 등 방위 장비 생애주기 및 공급망 안보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
- 또한 EU 회원국과 EEA-EFTA,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재정지원 정책에 엄격한 역내 우선 조항 및 역외산 부품에 대한 상한 기준* 도입
* EDIP와 SAFE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 및 제품의 역외산 부품 비중을 35% 상한으로 제한

□ EU 주요 방위산업 정책
◦ 유럽 방위기금(EDF, Europe Defence Fund)
- 회원국 간 공동 방산 기술 개발 촉진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R&D 지원 정책, 매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발표 및 공모 진행
◦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 Defence Industrial Programme)
- EU 방위산업기반의 역량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조달·생산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스케일업 기금(FAST), 3개 이상 회원국의 공동 군비 조달 제도(SEAP), 유럽 공동이익방위프로젝트(EDPCI) 추진 예정
◦ 유럽 안보 실행 계획(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 회원국의 신속한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EU 회원국, EEA-EFTA,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 지원 정책, 신청한 회원국의 공동조달에 SAFE 대출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