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수소 산업 정책 및 규제 동향
◦ 일본 정부는 50년간의 수소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수소사회추진법(약칭)」을 제정하여, 저탄소수소 공급·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23년 수소기본전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기술 확립 중심에서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산업전략을 구상 및 보완하여 정책 방향성 전환
- 2050년까지 민관합동 15조엔 투자를 통해 수소 도입량 2,000만톤, 가격 20엔/Nm³ 달성 목표
◦ 수소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차 보전(CfD) 제도, 거점정비 보조금 등 핵심 지원제도를 도입('24년)
- 수소·암모니아 공급 비용과 화석연료 간 가격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CfD 방식 보조금(예산규모 3조엔), 공급망 거점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비 지원(57억엔) 등
-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운영 리스크 분담을 위한 15조엔 규모 민관펀드 운영
- Green Innovation Fund를 통한 향후 10년간 2조엔 규모 R&D 투자 예정

□ 수소 산업 생태계 현황 및 기술력
◦ 일본 수소 관련 시장은 2040년 90조 7,080억엔(2021년 대비 3.5배)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며, 연료전지차(FCV) 및 수소발전 분야가 성장을 견인
- 수소 생산시장: ('24) 1,570억엔 → ('33) 2,070억엔 (연평균 4.1% 성장)
- 수소 이용시장: ('25) 1,123억엔 → ('50) 33,350억엔으로 급속 확대 전망
◦ 글로벌 선도 기술력 보유로 수소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경쟁 우위 확보
- 가와사키 중공업의 세계 최초 액화수소운반선 기술, 미쓰비시 중공업의 수소 100% 전소 가스터빈, 도시바의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장치 등 핵심 기술 확보
- 저장·운송, 연료전지, 수소터빈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지위 유지
◦ 대기업 중심 생태계 형성으로 종합상사와 중공업·에너지 기업이 공급망 전 과정 주도
- 수소차·연료전지·충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도요타, 파나소닉 등)
- 미쓰비시상사, 이토추상사 등이 해외(호주, 중동, 남미) 청정수소 조달 프로젝트 다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