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강화,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100일간 129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무역정책을 포함한 주요 경제정책을 신속히 집행했다. 제조업 리쇼어링, 공급망 재편, 에너지 자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부활과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관세 부과와 제재를 통해 통상 압박에 나섰다.
관세 조치 이후 미국 내외에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충격,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의 무역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상호관세 부과, 관세를 통한 협상지렛대 구축]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흑자 상위국에 대해서는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84%의 관세율을 125%로 대폭 인상하고, 비관세 장벽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동맹국들과의 협상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고 양자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유연한 전략을 병행했다.

[IEEPA 기반 긴급관세 부과로 북미 및 중국 겨냥]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했다.

[232조 조사를 통한 전략산업 보호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나아가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 전략 품목 전반으로 232조 조사를 확장해 국가 산업기반 보호에 주력했다.

[301조 조사를 통한 중국 조선업 견제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건조 및 소유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료 부과를 추진하고,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해서는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장 둔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았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으며, 글로벌 성장률 역시 2.8%로 낮췄다. 현지 기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평균 소비자물가가 4.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대응 필요성 대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들이(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됨에 따라 주요국 관세 및 수입 규제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물론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위축을 대비해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상품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기업 대상 공급망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미국산 조달 계획 수립 및 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모두의 기술 경쟁력 제고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