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정책 발표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24~’29년)는 ‘24.12월 공식 출범 이후 출범 100일 내

일련의 정책 발표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로 2.26일에 주요 정책을 발표

- 新 EU 집행위원회는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보고서(드라기 리포트)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집행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이정표인 ’EU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함( ‘25.1월).

- ’25.2.26일, EU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옴니버스

패키지(ESG,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EU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간소화에 중점을 둠.

- 한편, ’25.3월 중으로 핵심의약품법, 철강 산업 행동계획, 유럽 방위 백서,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중점 추진 분야와 세부 추진 일정 확인 가능

□ 2.2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 요약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 1기 집행위의 ‘그린딜’을 이어 EU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 유럽 산업 전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①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공공‧민간투자, ④순환 경제, ⑤국제협력 확대 및 ⑥공정 전환 등 6대 과제 제시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보고, 역내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투자유치 방안, △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 등 4개의 중심 주제(Pillar)와 8개의 행동(Action)으로 구성

◦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는 CSRD, CSDDD, CBAM 등 ESG 관련 규제 간소화 및

규제 간 조화를 위해 적용 일정의 연기와 적용 범위 변경 등을 담은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으로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단, 입법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두 번째 옴니버스는 투자 관련 보고 요건 간소화, Invest EU 규정 개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