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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한국 기후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분석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한국 기후기술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분석
목차

I.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 수립과 기후기술 산업의 등장
가. 신(新) 기후체제 수립 배경
나. 기후기술 산업 개요 및 성장

Ⅲ.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기술 산업 동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베트남
바. 인도네시아
사. 인도
아. 멕시코
자. 튀르키예
차. 남아프리카공화국

Ⅳ. 한국 기후기술 산업 동향
가. 산업규모 및 최근 동향
나. 최근 3개년 수출입 동향
다. 주요국 기후기술 수출현황 분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5. 베트남
6. 인도네시아
7. 인도
8. 멕시코
9. 튀르키예
10. 남아프리카공화국

Ⅴ. 시사점
가. 한국 기후기술 산업의 SWOT
1. 태양광 산업
2. 풍력 산업
3. 수력 산업
4. 송배전 & 전력 IT 산업
5. 수송효율화 산업
6.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7. 에너지 효율화 산업
나.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요약

□ 신(新) 기후체제로의 전환과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기술 산업 성장 기회
◦ 기후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며, ①탄소 저감기술, ②탄소 활용기술, ③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구분
◦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탄소 혁신을 추진 중이며, 산업계 전반에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 글로벌 기후기술 산업 시장규모는 `21년 기준 130억 달러이며, `22년 약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32년까지는 1,475억 달러로 약 9배 성장 전망

□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미국) '30년까지 '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50% 감축 선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립되며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투자 추진
◦ (중국) '30·60 쌍탄소 추진전략' 통해 '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고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배출량 감소와 온실가스 제거 측면의 전략 추진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대한 법률' 7차 개정안을 통해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 기업의 탈탄소 기술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 (독일)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으로 1990년 대비 '30년까지 에너지, 운송, 산업, 농업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성화 유도
◦ (베트남) '2021-2030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중심의 경제체계 구축 목표로 함. 녹색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사용을 증가시키고 2050년에는 베트남 녹색경제 개발 주류화 달성 예정
◦ (인도네시아) '국가중기발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녹색 산업 개발, 국가 폐기물 관리를 추진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장 기반을 마련
◦ (인도) '국가 기후변화 액션플랜(2008)', '제3차 국가전력계획(2018)', '국가 전기차 도입 계획(2013)'을 수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전략 수립
◦ (멕시코) '2021~2024 특별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자원 중점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 2020-2024'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 (튀르키예) '국가 에너지 효율실행계획(2017)'을 통해 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그린딜 실행 계획(2021)'을 통해 EU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순환경제 구축 추진
◦ (남아공) '국가 에너지효율 전략(2019)', '통합전원개발계획(2019)'을 통해 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전략 수립

□ 한국의 기후기술 산업 동향
◦ 한국의 기후기술 산업의 규모는 '20년 기준 매출액 약 1조 552.8억 달러, 민간 연구개발 투자 약 67.1억 달러, 기후기술 산업 종업원 수 약 18만 951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80% 수준으로,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개발연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축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기지능화기기(89% 수준이며, 다음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송배전시스템 순으로 조사됨
- 적응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감염 질병 관리(90.5% 수준)이며, 다음으로 가축 질병 관리,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수처리, 수재해관리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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