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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기업 동향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기업 동향
목차

요약

Ⅰ.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1. 미국의 제조업 현황
2.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 주요 내용

Ⅱ. 글로벌 기업 진출 현황 및 투자계획
1. 반도체
인텔 / TSMC / 삼성전자 / 글로벌파운드리 / 텍사스인스트루먼트 / SK실트론 / SK하이닉스
2. 대용량 배터리(전기차 및 충전기업체 포함)
트리튬 / GM / 얼티엄셀즈 / 블루오벌SK / 테슬라 / 셀링크 / 리비안 / 토요타 / 빈패스트 / 현대자동차 / 지멘스 / 플러그파워
3. 광물 및 소재(에너지)
USA BioEnergy / MP Materials
4.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 컨티뉴스 파머슈티컬스 / 호비온 / 진스크립트 / 리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

Ⅲ.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 미국 제조업 현황
◦ (국제경쟁력) 美제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 국제 경쟁력 하락세*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UNIDO) 국제 순위는 2014년 2위→ 2018년 4위
◦ (자체 평가) 美정부는 4대 핵심산업* 중 특히 반도체 제조, 후공정과 배터리 원료 정체, 가공 및 원료 생산이 취약하다고 평가
* ①반도체, ②배터리, ③에너지, ④의약품 부문 공급망 점검
* 美반도체 제조업 공급망 비중 37%(’90년)→ 12%(’18년)→ 10%(’30) 전망(SIA, BCG)
◦ 코로나19 이후 산업 육성책과 함께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 (지표 안정화) 바이든대통령취임후1년간제조업일자리37.5만개창출
* 제조업 GDP 상승세(’21.Q4 2.7조 달러), ISM PMI 22개월 연속 확장(’22.3)

□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 미국은 2010년부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 변화
*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미국내 첨단제조업 육성정책 및 대중국 디커플링 추진
◦ (범정부적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미래혁신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취임 직후 행정명령(E.O. 14017/2021)을 통해 100일간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21.2), 산업 육성 전략 수립(’21.6, ’22.2)
◦ (첨단인프라 지원) 1.2조 달러 상당의 초당적 인프라법(’21.11 통과)에서 전기차(총 75억 달러 보조금, 통학버스 전장화 등), 배터리 산업 지원
◦ (정부조달)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 강화 등 자국산 우대정책
* ’22.10.25일부 미국산 부품 비중 상향(55→60%), ’29년 75%까지 단계적 강화
* 한편, 상원 계류 중인 인프라 법안인「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법 통과시 미국산 전기차 소매에 최대 12,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예정
◦ (기술혁신) 초당적 혁신 경쟁법(양원 통합안 발의 예정)을 통한 지원
* 상·하원 발의안 모두 520억 달러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국립반도체기술센터 건립 예정

□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 확대 <2020-’22.5월 신규 발표내용 정리>
* 미국의 제조업 육성책, 미중경쟁, 자국산 우대 정책 등 영향으로 투자 증가
* 2021-2022년 5월 공식 발표된 미국내 신규 투자 예정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사항 등을 위주로 정리. 구체적인 투자지역 미정 사례(마이크론, 삼성SDI 등)는 제외

□ 시사점
◦ 기회요인을 활용해 현지 기업 등 협업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 KOTRA 무역관 설문조사(’21.9) 결과, 북미 진출 우리기업의 46%는 미중경쟁(26%)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20%)을 주요 이슈라고 답변
- (단기) 단기적으로는 협업 기회 확대. 특히 완성차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JV 등 합종연횡 활발
* 美완성차 그룹들,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와 파트너십 강화(GM은 7개사와 협업)
- (중장기) 자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 및 기술협력 필요
➊ (현지 점유율 확대 정책) 핵심 기술의 경우 현지기업과 합작기업 설립, 미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R&D 협력 유망
* 미국은 첨단 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등 지역 차원에서의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제공
➋ (동맹전략 활용) Brookings(’22)는 비용 측면에서 동맹국 활용을 제안
*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동맹국 중심 기술협력 움직임 가속화 추세
➌ (니어쇼어링 활용) 기술 수준에 따라 멕시코 등 인근국 활용 가능
* USMCA(원산지규정 강화)는 NAFTA와 달리 북미내 제조·생산 집중에 활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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