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반도체산업 현황) 반도체 부침을 겪은 일본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단계별 산업정책 전개 중
◦ 일본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지원과 민간투자가 후퇴하며 점유율이 10% 아래로 하락
◦ 하지만 최근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자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규정하고 제조역량 부활을 위한 단계별 정책 지원계획을 수립*
* <경제안전보장추진법>(`22년 제정),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3년 개정)

□ (정책분석 및 평가) 반도체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재건 추진 중
◦ 대규모 보조금*,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 자국 반도체 기업(키옥시아, 르네사스)도 지원
*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정부기금 마련, `21년부터 3년 간 약 3.8조 엔(약 36.7조 원) 조성
** 반도체 생산거점 4개 도시(지자체) 대상으로 `23~`24년 총 149.5억 엔 교부금 지원
◦ 반도체 소·부·장 기술우위를 활용해 공급망 내 日존재감 강화*, 경제안보 위해 정부펀드(JIC)를 통한 국내 핵심기업 인수도 추진**
* 우호국과의 첨단기술 공동연구, 소·부·장 기업 대상 생산설비 확충, R&D 등을 지원
** 포토레지스트 기업 JSR 인수(`24.4월), FC-BGA 제조사 신코덴키 인수(`25.상반기)
◦ 광전융합, 저전력반도체 소재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EU 등과 첨단기술 R&D 협력체계 구축*
* 日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美 NSTC-벨기에 IMEC 간 R&D 연대

□ (시사점) 한국도 반도체를 생존전략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과 기능중심-상호보완의 생태계 조성이 요구
◦ △단기적 세제 혜택을 넘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정부-기업 간 전략적 연계 △지역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능 중심 생태계 조성 △한-일 간 상호보완적 협력 확대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