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구현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로 평가된다. WTO 회원국인 싱가포르는 무역 정책의 주요 목표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보장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회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를 체결해 교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추어 발 빠르게 디지털 경제 무역 협정을 여러 국가들과 맺고 있다. 2023년 싱가포르가 어떤 통상 정책하에 대외교역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FTA 체결 현황

싱가포르 통상 산업부(MTI)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가 체결한 양자간 FTA는 16개이며, 8개의 지역 FTA, 디지털 경제 협정(DEA) 등이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수입 관세 면제 또는 인하, 잘 정비된 지적 재산권 규정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양자간 FTA 내역>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TI]

그 외 ASEAN 10개국과 맺고 있는 지역 자유 무역 협정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지역 FTA 내역>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TI]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2년동안 디지털 무역 협정이나 국가간 MOU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경제는 국가의 미래로 전망되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은 소비자 행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이커머스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하고 또 이커머스를 통해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예시이다. 또 통상산업부는교통부터 금융, 원격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과 휴대폰 앱의 등장으로 서비스 소비 방식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디지털 경제무역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기관인 ASEAN Briefing은 싱가포르가 이러한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해 각 국가간의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등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지역 협정외에도 디지털 경제 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s, DEA)을 통해 국가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수립하고자 노력 중이며 현재는 아래 표에 언급된 국가간의 DEA를 발효하여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디지털협정 체결 내역>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TI]

현재 논의 중인 통상 협정

싱가포르 언론사 The Strait Times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현재 진행중인 협정 외에도 검토중인 협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2022년 7월 22일 파라과이에서 개최된 2022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통해 시작된 ‘MERCOSUR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협상 중에 있으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 브라질 및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 이 협정을 통해 민간 기업들간의 발전 및 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밝혔다.

이 협정은 싱가포르가 중남미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협정이며 이 협정의 기회를 통해서 남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싱가포르 기업에게 유명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21년 싱가포르의 메르코수르와의 상품 교역은 57억 미국 달러, 서비스 교역은 21억 미국 달러에 달했으며, 싱가포르의 메르코수르와의 무역은 전체 대남미 무역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정도 진행 중에 있다. 싱가포르 기업의 카자흐스탄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협정을 포함한 4건의 협정이 올 해 5월 22일에 체결(서명)되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은 전문 의료 서비스, 치과, 인테리어 디자인, 도시 계획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카자흐스탄의 15개 이상의 서비스 부문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밝혔다.

ASEA-호주-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지대(AANZFTA)협정도 현재 추가 보완 중이며 간소화된 원산지 규정을 추가해 각 국가의 기업간이 특혜 시장 접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 기업이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선된 AANZFTA협정의 다른 주요 특징으로는 전문직, 교육, 통신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 및 확실성 향상, 역내 사업 운영 시 반경쟁적 활동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2010년에 발효된 AANZFTA 협정은 7억 1천만 명 이상의 인구와 4조 5천억 달러(6조1천억 싱가포르 달러)가 넘는 국내총생산(GDP)을 가진 자유무역 지역을 구축했고, 2022년 호주-뉴질랜드의 아세안 간의 상품 교역 액은 2021년보다 24% 증가한 1,160억 미국 달러에 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22년 아세안에서 7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 투자국으로, 2021년 대비 430% 증가한 20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싱가포르 FTA 및 디지털 무역 협정(KSDPA)추진 현황

싱가포르와 한국은 1999년 APEC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2000년도 초반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의 합의 및 협상을 시작했다. 2004년 실무협의 개최 및 2004년 11월 실질적 타격 선언에 따라 2006년 3월 최종적으로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최초 협정이며 2006년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 발효 이후 싱가포르의 한국과의 총 교역량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의하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은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는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양 국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를 체결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부문 통상 협정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 및 싱가포르는 양국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세안 지역 수출 확대 구축 및 디지털 무역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2020년에 체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DEPA)에 올 해 6월에 가입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창립 회원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가입한 첫 번째 파트너가 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의하면 DEPA 협정을 통하여 한국과 그 외의 국가들은 전자 인보이스 발행, 소비자 보호, 전자 무역 문서 교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싱 무역 협정 내역>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TI]

시사점

미디어 기관인 ASEAN Briefing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강력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및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되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무역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각국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비롯한 투자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KSFTA)을 비롯한 디지털무역협정(KSDPA)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 활성화,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로 인해서 양국 기업들이 상호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두 나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하여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농식품, 화장품, 각종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의 아세안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자료출처: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미디어 기관 ASEAN Briefing, The Strait Times,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