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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경기부양 프로젝트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1-16
  • 출처 : KOTRA

[태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 경기부양에 33억 달러 예산 책정 -

 

작성일자 : 2009.1.16.

방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영선 yspark@kotra.or.kr

 

□ 태국 경제 현황

 

 ㅇ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의 금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에 의하면 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EU,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태국의 수출도 이처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ㅇ 전 세계의 2008년도 경제성장은 0.5%에 불과하며, 이중 미국·EU·일본은 각각 1.4%, 1.2%, 0.5% 성장에 그쳤음. 반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해 4.2~5.2% 성장을 예상함.

 

 ㅇ 태국의 수출 감소는 GDP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금년도 태국의 GDP 성장률은 0.1~1.5% 성장을 예상함. 또한 태국의 수입규모 역시 전년에 비해 무려 6.4%나 줄어든 1372억5800만 달러로 전망함.

 

각국의 수출 전망

지역

2008

2009

금액(백만불)

성장률

금액(백만불)

성장률

미국

19,989

4

17,721

-11.3

일본

20,218

11.6

19,270

-4.7

EU

22,748

6.7

20,936

-8

아세안

29,837

18.9

29,080

-2.5

홍콩

9,632

10.9

9,159

-4.9

대만

2,703

-18.6

2,515

-6.9

한국

3,667

23.6

3,557

-3

호주

7,520

31.3

7,851

4.4

캐나다

1,426

4.5

1,444

1.3

인도차이나

10,385

39.8

11,203

7.9

중동

9,467

27.3

9,956

5.2

아프리카

6,780

46.7

7,750

14.3

중남미

3,072

29.5

3,587

16.8

동유럽

3,080

29.3

3,556

15.4

남아시아

5,405

24.1

5,478

1.3

중국

16,266

9.6

16,503

1.5

기타

3,728

15.3

3,608

-3.2

합계

175,922

15.4

173,175

-1.6

자료원 :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Studies

 

□ 태국의 경기부양 정책

 

 ㅇ 태국 정부는 1월 13일 1150억 바트(33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정책을 승인했음. 아비싯 태국 총리는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이 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을 2.5%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ㅇ 이번에 발표한 경기부양 정책은 모두 18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번호

내용

예산(백만 바트화)

1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 및 의료혜택

19,139.5

2

 15년간 무료교육(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9,000

3

 월급여 1만4000바트이하 근로자에게 연간 2000바트 지급

18,970.4

4

 부락 단위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

15,200

5

 6개월간 버스·열차 무료이용, 수도와 전기 일정기준 이하 사용시 무료

11,409.2

6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금

9,000

7

 실업자 교육

6,900

8

 의료봉사자 지원

3,000

9

 정부기업 비상시를 대비한 준비금

2,391

10

 농업관개수로 사업

2,000

11

 하위직 경찰을 위한 주택건설

1,808

12

 마을단위 도로 등 기본시설 정비

1,500

13

 보건소 개선

1,095.8

14

 값싼 제품의 유통경로 개선

1,000

15

 관광 진흥

1,000

16

 작은 규모의 저수지 건설

760

17

 식품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500

18

 국가이미지 개선

325

 

 합계

115,000

자료원 : 방콕포스트

환율 : US$1 = 34.9 바트 (2009.1.16 기준)

 

□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평가

 

 ㅇ 태국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Central Group, Carrefour, Future Park와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은 이번 경기부양정책이 허약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비자 신뢰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ㅇ 한편 Pridiyathorn Devakula 전재무장관은 현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이번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2000바트씩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임

 

 ㅇ 태국 상공회의소대학의 Sakon Varanyuwatana 경제학부 부학장 역시 2000바트를 저소득층에 지출하는 정책은 실업자나 극빈자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잘못 설정된 정책이라고 비판함.

 

 ㅇ 그밖에 태국의 유명대학인 타마삿, 출라롱콘, 치앙마이대학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이번 정책이 일회성 지출에 그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음.

 

 ㅇ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경기부양정책은 예전에 탁신 정권이 사용하던 정책을 차용해 일반 대중의 현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ㅇ 태국 정부의 금년도 경기부양정책은 침체된 태국경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해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내업체의 대태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 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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