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필리핀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정책 및 시장환경 -

보고일자 : 2008.12.24.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병국 bgpark@kotra.or.kr

□ 2009년에 바뀌는 정책 및 시장환경

 ○ 법인소득세 인하

  - 필리핀 정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소득세율을 35%에서 30%로 5% 인하함.(관련법률 : Republic Act No. 9337)

 ○ 필리핀-일본 포괄적 경제협정(JPEPA/Japan Philippi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본격적 발효

  - 필리핀-일본 간 상품·서비스·투자교류 등에 관한 포괄적 경제협정이 2008년 12월 11일 발효함에 따라 2009년부터 협정의 영향이 본격화될 예정임.

  - 2009년 1월경 실행을 위한 규정(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완료될 예정

  - 3947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 농수산물, 기계 및 장비류, 섬유류, 화학품, 의약품, 기타 제조상품 등이 주요 철폐대상 품목임.

 ○ 중앙신용정보공사(Central Credit Information Corp.) 설립

  - 신용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CCIC를 설립할 예정임.(관련법률 : Republic Act No. 9510, Credit Informations System Act)

 ○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본격 시행

  - 2008년 12월 16일 제정된 재생에너지법의 본격 시행

  -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관련분야의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등이 해당

 ○ 개인에 대한 세금면제 및 공제 확대

  - 최소 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개인소득세 공제확대 예정(관련법률 : Republic Act No. 9504)

 ○ 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

  - 2009년 예산안에 인프라 투자 및 보수 등을 위해 2,296억페소 반영 이는 전체 예산의 16.2% 수준이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임. 따라서 정부의 인프라관련 지출이 급증할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 건설부문 경제성장의 주축

  - 2009년 필리핀 경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임. 이에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건설부문이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경기를 떠받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정부는 건설부문이 2009년에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정부조달시장 확대

  - 민간소비부문은 위축될 것이나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이 많아지면서 정부 조달시장은 확대될 전망임. 도로, 수자원, 전력, 에너지, 자원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것임에 따라 시장진출 기회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

  - JPEPA의 발효에 따라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필리핀은 에너지 부족 국가로 에너지분야의 개발 여지가 많고 재생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편임. 따라서 재생에너지 법안 수립을 통해 동분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언론, 정부기관 등 자료종합, KBC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