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테러여파로 대형 내각개편

 - 내무부장관에 재무부장관 임명, 재무부장관 역할 만모한 싱 총리가 -

- 마하라쉬트라 주정부 주수상 및 부수상 사퇴서 제출 -

- 무능한 정치인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정세불안 이어져 -

보고일자 : 2008.11.30

뭄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성호 hiro@kotra.or.kr

□ 인도 신임 내무부 장관에 치담바람 재무부장관 임명  

 ○ 2008년 11월 26~29일에 발생한 뭄바이 테러사건은 인도 국민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함께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재 각인시켜준 날로 기억될 것임

 ○ 이에 쉬브라즈 파틸 (Shivraj Patil) 내무부장관은 이번 뭄바이 테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집권당인 콩그레스 당의 당수인 소니아 간디와 총리 만모한 싱은 이에 동의함.

 ○ 파틸 내무부장관은 이번 테러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많은 인명 사상이 있었으며, 내무부장관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과 대응부족에 대한 책임을 안고 사임하게 됐다고 사임배경을 밝힘.

 ○ 새 내무부장관 자리에는 그 동안 재무부를 맡고 있던 치담바람 장관이 맡게 되며, 재무부는 만모한 싱 총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만모한 싱 총리는 이번 내각개편 후, 모든 당의 중요인사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음.

□ 마하라쉬트라 주수상 및 부수상 사퇴 임박

 ○ 야당인 BJP는 내무부 장관의 사임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충분치 않다며, 빌라스라오 데쉬묵 (Vilasrao Deshmukh) 마하라쉬트라(뭄바이市가 포함된 州)주수상의 사임을 포함 콩그레스 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데쉬묵 마하라쉬트라 주수상은 당초 사임만이 책임을 지는 방안은 아니라며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으나, 사임을 요구하는 정계와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퇴서를 Congress 운영위원회에 제출 (12.1일)

 ○ 한편 "이러한 사건은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1-2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며 진압작전을 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테러를 과소 평가하는 실언을 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주정부 부수상(주정부 내무부장관 겸직)인 파틸 (R.R.Patil) 도 사퇴서를 주수상에게 제출, 경질될 것으로 예상됨.

□ 뭄바이 테러 여파로 정세불안 이어져

 ○ 내년 5월의 총선을 6개월 남긴 현 시점에서 내무부장관의 사임 및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인 만모한 싱 총리의 재무부 장관 겸업은 인도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테러가 뭄바이시를 점령한 지난 3일 동안 무능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임을 요구한 인도 국민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집권당으로서의 대응책으로 분석됨.

 ○ 한편, 이번 뭄바이 테러사건의 핵심장소인 타즈호텔 앞에서는 수백 명의 인도 국민이 모여 촛불집회를 갖고 이번 테러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며, 테러의 원인을 불러온 정부의 정책과 무능함을 비판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음.

  - 이번 내무부장관의 사임을 접한 현지 언론 및 국민들은 정부가 이번 테러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내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음.

 ○ 인도는 매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 분쟁 및 집단이익을 앞세운 당간의 분쟁 및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왔으나, 이번 뭄바이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최악의 테러사태로 인해 정세가 불안한 상태임.

□ 시사점

 ○ 집권당인 콩그레스 당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인도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고유가로 인해 야기된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인도의 미래 경제성장이 불투명해진데다 이번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테러사건으로 인해 민심을 많이 잃은 상태임

 ○ 보수적 성격을 지닌 BJP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인도가 그 동안 펼쳐왔던 개방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은 내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하는 무역정책을 펼치는 한편, 내년 총선 결과와 정책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