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08/09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 농촌지역 예산 32% 확대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 발표 -

-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성장률 다소 감소 전망 -

보고일자 : 2008.3.4.

김경수 뉴델리 무역관

kskim@kotra.or.kr

□ ’08/09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인도의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다가오는 ’08/09 회계연도를 한 달여 앞두고 7조4700억 루피(약 1867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회계예산안을 발표함.

 ○ 이번 예산안에는 인도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폭 확대 및 영세농가의 부채탕감, 교육 예산 및 건강증진기금의 증액을 포함.

  - 개인소득세 면세폭을 남성의 경우에 기존 연소득 11만 루피에서 15만 루피로 상향조정함.(여성의 경우는 18만 루피, 노인은 22만 5000 루피까지 면세적용)

’08·’09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소득액별 소득세율

자료원 : Times of India

  - 농가 부채탕감을 위해 무려 6000억 루피(약 1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2헥타르(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가의 부채를 갚아주는 구제금융정책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교육예산은 전년대비 20%, 건강증진기금은 15% 증액 편성함.

 ○ 또한 인도 정부는 국방예산 규모도 약 26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 이상 늘리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해 소형차와 오토바이의 소비세율을 16%에서 12%로 낮춤.

□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과 우려의 목소리

 ○ 치담바람(Chidambaram)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됨.

  - 인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구제금융정책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폭 확대 등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견해를 보임.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

자료원 : Economic Times

  - 이에 대해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이번 구제금융정책에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릴 것입니다.”라고 언급함.

 ○ 일부 경제 분석가는 농업에 집중된 예산편성이 농가 대출을 맡아온 국영은행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농가가 새로운 부채를 안게 돼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이번 발표된 예산안에 대해 만약 정부가 계획대로 밀고나간다면 다음 회계연도 말인 2009년 3월까지 인도 국내 총생산량(GDP)의 2.5%에 해당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지출은 합리적으로 운용돼 왔고, 적자규모도 예상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을 무리 없이 잘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함.

□ 전망 및 시사점

 ○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인도의 선심성 예산안이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08~’09 회계연도에 성장률 또한 작년대비 약간 줄어 8~8.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성장률 하락·물가상승·환율강세 등으로 인도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예산안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 향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Times of India 일간지 및 무역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