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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정부 출범과 경제 부양 정책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태형
  • 2023-10-16
  • 출처 : KOTRA

2023년 8월 22일, 군부 세력과 손잡은 탁신계 신정부 출범

디지털 화폐 정책, 소프트 파워 촉진, 에너지 가격 절감 등 경제 부양 정책 추진

2023년 태국 총선 결과

 

 2023년 5월 14일, 4년 만에 치러진 태국 하원의원 총선에서 야권(전진당, 프아타이당)이 292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7월 13일 치뤄진 총리 투표에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상·하원 과반 지지 획득에 실패하면서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다.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 후 친군부 정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며, 2023년 8월 22일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이 태국의 30대 총리로 선출됐다. 

* 태국은 양원제로 상원 250,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지만, 군부가 상원 250명을 지정하기에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이상 획득 필요


<태국 하원 구성(500석)>


<상·하원의원 현황(750석)>

진보 성향

하원의원

전진당

151

연정

품짜이타이당

71

프아타이당

141

팔랑쁘라차랏당(친 군부)

40

루암타이쌍찻당(친 군부)

36

중도

기타

61

상원의원

군부 임명

250

총합

750

[자료: Bangkok Post]

 

군부 세력과 손잡은 탁신계 신정부 출범

 

 2023년 9월 1일 태국 국왕은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세타 타위신 총리를 포함한 새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 

<태국 새 내각(장관) 명단>

부처

장관명 및 소속정당

부처

장관명 및 소속정당

총리 겸
재무부 장관

세타 타위신
(SretthaThavisin)
프아타이당

고등교육과학
연구혁신부 장관

쑤파맛 이싸라팍디
(SupamasIsarabhakdi)
품짜이타이당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

품탐 위차야차이
(PhumthamWechayachai)
프아타이당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탐마낫 프롬파오
(ThamanatPrompow)
팔랑쁘라차랏당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판프리 파히다-누카라
(ParnpreeBahiddha-Nukara)
프아타이당

교통부 장관

쑤리야 증룽르앙낏
(SuriyaJuangroonruangkit)
프아타이당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
(AnutinCharnvirakul)
품짜이타이당

디지털 경제 및
사회부 장관

쁘라씃 차타라르앙텅
(PrasertChanthararuangthong)
프아타이당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폴 젠 파차라왓 웡수원
(PolGenPatcharawatWongsuwon)
팔랑쁘라차랏당

법무부 장관

폴 콜 타위 쏫송
(PolColThaweeSodsong)
쁘라차찻당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피라판 싸리랏타위팟
(PirapanSalirathavibhaga)
루암타이쌍찻당

노동부 장관

피팟 라차킷쁘라깐
(PipatRatchakitprakarn)
품짜이타이당

총리실 장관

푸앙펫 춘라이앗
(PuangpetchChunla-iad)
프아타이당

문화부 장관

썸싹 퐁파닛
(SermsakPongpanich)
품짜이타이당

국방부 장관

쑤틴 클룽쌩
(SutinKlungsang)
프아타이당

교육부 장관

폴 젠 퍼푼 칫촙
(PolGenPermpoonChidchob)
품짜이타이당

관광체육부 장관

수다완 왕쑤파낏꾸쏠
(SudawanWangsuphakijkosol)
프아타이당

공중보건부
장관

촐난 스리카웨
(CholnanSrikaew)
프아타이당

사회개발인간

안전부 장관

와라웃 씰빠아차
(VarawutSilpa-archa)
찻타이파타나당

산업부 장관

핌파트라 위차이꾼

(Pimpatra Wichaikul)

쁘라차티빳당

[자료: 태국 왕실 관보, Bangkok Post] 

<총리 선출 후 태국 주요 정당 현황>

정당명

주요 내용

전진당
(Move Forward Party)

ㅇ 당대표명: 차이타왓 뚜라톤(Chaithawat Tulathon)
ㅇ 정치성향: 진보/반정부, 헌법개정 지지
ㅇ 의석수: 151

프아타이당
(Pheu Thai Party)

ㅇ 당대표명: (대행) 추싹 씨리닌(Chusak Sirinil)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유력 후보
ㅇ 정치성향: 친탁신파
ㅇ 의석수: 141

품짜이타이당
(Bhumjaithai Party)

ㅇ 당대표명: 아누틴 찬위라군(Anutin Charnvirakul)
ㅇ 정치성향: 중도 정당, 프아타이당과 연정 구성
ㅇ 의석수: 71

팔랑쁘라차랏당
(Palang Pracharat Party)

ㅇ 당대표명: 프라윗 웡수완(General Prawit Wongsuwan)
ㅇ 정치성향: 친군부 정당
ㅇ 의석수: 40

루암타이쌍찻당
(United Thai Nation Party)

ㅇ 당대표명: 피라판 싸리랏위팟(Peeraphan Salirathaviphak)

ㅇ 정치성향: 친군부 정당
ㅇ 의석수: 36

[자료: 태국 선거관리 위원회(ECT), (‘23년 10월 기준)]

 

탁신 전 총리 장기 망명생활 끝에 귀국

 

 2008년 이후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8월 22일 태국으로 귀국했다. 탁신 전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수감되었으나, 최근 왕실의 사면으로 형량이 8년에서 1년으로 감면됐다. 한편, 세타 총리는 태국의 집권 여당 프아타이당 차기 대표로 유력한 탁신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을 국가보건체계개발위원회(NHSDC)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세타 총리는 “탁신 전 총리가 여전히 국가에 기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출소하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했다.

 

<망명 15년 만에 귀국한 탁신 태국 전 총리>

2001년

2월

- 총리 취임

2006년

9월

- 방미 중 군부 쿠데타로 실각

2007년

12월

- 탁신계 신당 총선 승리

2008년

2월

- 귀국

7월

- 법원, 배우자에게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형 선고

8월

- 망명(UAE 두바이, 영국 런던 등)

9월

- 매제 솜차이 웡사왓 총리 취임

12월

- 솜차이 실각(헌법재판소 여당 해산)

2011년

8월

- 여동생 잉락 친나왓 총리 취임

2014년

5월

- 잉락 실각(현재 권력남용 판결)

8월

- 쁘라윳 짠오차, 전 육군참모총장
총리 취임

2023년

5월 13일

- 총선서 반군부 전진당 승리

7월 13일

- 전진당 대표, 총리 선출 투표서 고배

8월 17일

- 탁신계 프아타이당, 전진당 빼고 군부 정당과 연정

8월 22일

- 귀국 및 교도소 수감, 측근 타 타위신 총리 선출

[자료: Economy Chosun, Bangkok Post]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세타 총리는 9월 11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태국의 경제 상황을 ‘환자(Sick person)’로 진단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다. 9월 13일 진행된 첫 내각 회의에서는 에너지 요금 인하, 중국인 입국자 대상 임시 비자 면제 등 신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23.9.13일 진행된 첫 내각 회의 정책 승인 사항>

1. 중국, 카자흐스탄 입국자 임시 비자 면제 정책 2023925일부터 2024229일까지 시행

2.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설립과 농가 부채 상환 3년 유예

3. 전력 요금 920일부터 단위당 4.45바트에서 4.1바트로 인하

4. 공무원 급여 내년 11일부터 월 2회에 걸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5. 경유 9월부터 리터당 32바트에서 30바트로 인하

6. 20249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세율 7%로 인하 연장

7. 신생아 양육 보조금에 98,800만 바트의 중앙정부 예산 배정

자료: ThaiPublica


<태국 새 정부의 주요 정책안>

구분

주요 정책

정책 목표

단기정책

경기 부양

- 1만 바트(약 38만 원) 디지털 지갑 지급, 총 5,600억 바트(약 21조 원) 예산 투입

긴급 시행

- 농민, 가구, 중소기업 부채 경감
- 에너지(전기, 가스, 석유) 가격 인하
- 관광산업 활성화(비자 비용 경감, 특정 국가 비자 면제 등)
- 2017년 헌법 개정 공청회, 가이드라인 수립

중장기 정책

소득 증진

- 상품, 서비스 수출 확대 및 FTA 추진
- 녹색, 첨단 산업 등 성장동력 개발
- 스타트업 육성, 수송 인프라 개발
- 농림수산업 소득 증진

기회 확대

- 토지소유 문서화 제도 확립
- 공공 부문 탈규제 및 지원(Support) 기관화
- 디지털 정부 추진
- One family, one soft power(고소득 숙련 인력 양성)
- 교육 개혁, 연구 활동 및 전생애 교육 지원

삶의 질 개선

- 군대 구조 조정 및 모병제 추진
- 마약 거래 단속 확대 및 치료 지원
- 대기오염 해결
- 보편적 의료제도 강화
- 양성평등(동성 결혼) 법제화

[자료: Aekarach S.(2023. 9. 12), “Nation like a sick person,” Bangkok Pos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또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타이랏 포럼(Thairath Forum)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10,000바트 디지털 지갑 정책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 유동성과 생산 및 일자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아타이당의 선거 주요 공약>

주요 정책

세부 내용

디지털 지갑

- 16세 이상 모든 태국인에게 10,000바트의 디지털 화폐 제공(2024년 1분기내 시행 예정)

헌법개정

- 민주주의 개선, 부패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 군주제와 관련된 부문은 유지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연말까지 일일 최저임금 400바트로 인상
- 2027년까지 일일 최저임금 600바트로 인상

학사학위 소지자 급여 인상

- 대학 졸업자 월 최저 급여 2027년까지 25,000바트로 인상

병역제도 전환

- 징병제에서 자발적 군 복무제로 전환

농산물 가격 인상

- 2027년까지 농민 평균 연 소득 30,000바트로 3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농산물 가격 인상

남부 국경 분쟁 해결

- 남부 국경 지방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대마초 규제

- 기호용 대마초 규제 강화

[자료: Bangkok Post]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하원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전진당은 총리 선출에 실패하며 결국 야권으로 전략했다. 한편,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 연정을 통해 집권한 세타 정부는 군부 중심의 쁘라윳 정권에 비해 민군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세타 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신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소프트파워 촉진 등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간 또는 기업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태국 선거관리 위원회(ECT), 태국 왕실 관보, 태국상공회의소(TC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conomy Chosun, Bangkok Post, Nation Thailand, Thai PBS, ThaiPublica, 현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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