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9월 4일, 8월부터 준비해온 전기료 상한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각료 회의 승인 후 10월 이내에 의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입법 완료될 예정이다. 총 25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전기료의 상한선을 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 적용,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500유로의 전기료를 절감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타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역시,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축소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연초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지속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전기료 상한 정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 러시아는 지난 7월 11~21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1/3을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의 유지 보수작업을 이유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고, 재개 후 공급량을 기존 대비 20%까지 낮췄다. 8월 31일~9월 2일 같은 이유로 재차 대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정비를 마치기로 했던 9월 2일, 가스관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9월 초 기준, 오스트리아의 가스 비축량은 전체 가스관 용량의 68% 선으로, 지난 5월 EU 이사회가 발표한 가스 저장 목표인 ‘9월 1일까지 저장고의 60%, 11월 1일까지 80% 이상 비축’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연간 가스 총사용량의 약 73%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현황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34.5%) 및 가스(22.7%)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바이오 에너지(17.3%), 수력(9.8%), 석탄(7.6%)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는 수입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석유가 58.5%로 1위, 가스가 17.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오스트리아 총 에너지소비 및 총 에너지수입 부문별 비중>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BMK)]

가스 수급 현황 및 전망

상반기에 발표된 에너지연구소(Austrian Energy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연간 가스 소비량은 약 89TWh 수준으로 63TWh(전체의 71%)가 러시아에서 수입된다. 나머지 10TWh(11%)가 국내에서 수급되며, 16TWh(18%)는 타국가로부터 수입된다.

연구소는 가스 소비량을 25%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까지 대러 수입 의존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대체 공급선으로부터 수급되는 물량을 3배 증가시키고 국내 바이오가스 및 그린 수소 수급량을 70% 증가시킬 경우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가스 소비량은 60TWh로 현 수준 대비 1/3선 감축이 예상되며, 바이오가스 및 그린 수소의 국내 수급량은 각 10TWh, 4TWh으로 전망한다. 

오스트리아의 국가 에너지 비전인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수입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기적 차원의 지속적 가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나, 이는 사용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으로는 ① 현 수입국인 노르웨이 외 신규 공급선 확보, ② LNG 수입 추진, ③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 바이오가스 수입 가능성 타진과 ④ ’30년까지 14TWh의 수소 수입 달성을 위한 수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 적극적 탈(脫) 화석에너지를 통한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① 지속가능·에너지절감형 건축·리모델링 지원, ② 화석에너지원 퇴출 및 미래형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③ 국가 경제 활성 그린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년 EU 국가별 총에너지소비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단위: %)

주: (흰색)실적, (검정색) 목표

[자료: 유럽 통계청 Eurostat('22년 3월 기준)] 

<'21년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 내 부문별 비중>

(단위: %)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BMK('22년 3월 기준)]

석유 수급 현황 및 전망

원유의 경우 크루드유 수입의 7.5% 만이 러시아로 대러 수입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석유 제품의 대부분을 대러 의존도가 높은 타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원유 1위 수입국은 카자흐스탄으로 40%의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 3위국은 각각 리비아, 이라크(합산할 경우 40% 이상)이다.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48%로, EU의 대러 제재에 반발하는 러시아의 반격 조치 시 잠재적 타격이 가능하다. EU 차원의 대OPEC 국가 원유 수입 비중 확대안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오스트리아의 대OPEC 원유 수입 비중: 45%), 최근 OPEC+가 10월, 유가 방어를 위해 원유의 미세 감산을 결정함에 따라 악재가 더해진 상황이다.

정부의 대책

1) 1·2차 에너지 긴급지원패키지(2022년 1월, 3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긴급지원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각각 17억 유로와 2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담금 감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가구·기업의 전기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감면. 가구당 100유로, 기업당 평균 6만 유로 전기료 감면 효과(총 9억유로)

- 에너지비용 보전: 최상위 수입가구 제외 가구당 150유로 에너지상품권 지급

- 세금 감면: ’23년 6월까지 천연가스 및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90%까지 감면하고(9억 유로), 통근거리 연동 소득세 공제율을 50% 인상(4억 유로)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개발: 풍력·태양열 에너지 생산시설 투자(2억5000만 유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지속가능 에너지원 설비투자 지원(1억2000만 유로)

2) 에너지 비상사태 대비 전략적 가스비축정책(2022년 5월)

2022년 동절기 가스 비축량 80% 달성을 목표로 기존 16억 가스 비축 예산 외 50억 유로 추가 집행을 결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3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非러시아 공급원으로부터 126TWh 규모의 전략적 가스 비축량 추가 확보

- 국내 전 가스저장고, 국내 가스 공급망에 연결

- 가스 저장고에 비축된 미사용 가스의 청부 반납(차후 정부 환급)

3) 석탄 발전가동계획(2022년 6월)

러시아 측이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통한 독일·체코·오스트리아의 가스 공급량 감축을 발표함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2020년 폐쇄한 멜라흐 석탄발전소의 비상 시 재가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러 가스의존도를 경감하고 이를 통한 가스 공급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멜라흐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폐쇄된 후 가스 발전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석탄 발전 재가동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최대 전력공급기업 Verbund사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멜라흐 석탄 발전 프로젝트>

[자료: Verbund]

4) 전기료 상한 정책(2022년 9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가장 최근 추진된 정부의 에너지 안정책이다.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전기료는 시장가대로 지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로써 각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전체적인 전기소비량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9월 7일 각료 회의의 승인을 거쳐 10월 내 입법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500유로의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투입 예산 규모는 25억 유로다.

전망 및 시사점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인 화두가 되어온 에너지 안보를 위해 EU 집행위는 지난 5월, 대러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 친환경 전환 목적의 EU 차원의 에너지 안보 확보 계획인 REPowerEU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연료 수입 다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를 서두르기로 했다(2027년까지 약 2100억 유로 투입 예상). 오스트리아 역시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국가의 중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 중이다. 사용량 감축 – 에너지비용 보전으로 짝을 이룬 단기적 정책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공급선 다변화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중·장기적 방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EU 내 주도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위기 이전부터 ‘2040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확대법’ 등에 근거한 적극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으로 증명해온 바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기존 화석에너지 가격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이들 에너지의 사용량 감축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오스트리아 에너지 전문가는 전했다. 관련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2.7%를 차지하며(2021년 기준), 석유에 이어 2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스 난방 교체 프로젝트의 경우가 좋은 예다. 현재 약 120만기 수준의 전국 가스 난방시설의 절반을 2030년까지 열펌프, 지역난방 및 바이오매스 난방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폭넓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가시적인 호응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련 분야 오스트리아 기업과의 협력 또는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에도 주목할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BMK, 유럽 통계청 Eurostat, 에너지연구소(Austrian Energy Agency), Verbund,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