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광석수출 여론 갈팡질팡

- 정부와 철강회사는 철광석 수출제한에 찬성 -

- 철광석 관련 기업들은 수출제한에 극력 반대 -

□ 인도 철강부 장관의 입장표명으로 논란점화

 ○ 인도에서 철광석 수출과 관련된 분분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예전부터 민감한 주제였던 철광석 수출정책과 관련된 논란은 인도 철강부에 바르바드라 싱(virbhadra Singh)장관이 인도 철강회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 재점화됨.

  - 싱 장관은 철광석을 수출하기보다 인도 철강회사의 수요를 위해 보호하는 것이 (즉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인도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최근 피력함

  - 싱 장관은 “철광석을 단순 수출하는 것 보다는 철강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미국도 자국의 원유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중국도 점결탄을 내수용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라고 강조함

          바르바드라 싱 인도철강부장관(좌)과 샤르마 인도광물연합회장(우)

               자료원 : www.flonnet.com, www.terrapinn.com

□ 철광석 관련 광물기업들의 반발

 ○ 인도 광물연합(Federation of Indian Mineral Industries)에 샤르마 (R. K. Sharma)회장은 싱 장관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싱 장관의 정책은) 재앙의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작년 철강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인도 정부가 철광석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수출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이는(수출세부과) 우리 철광석을 구매하는 바이어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시 수출세를 폐지하였습니다”라고 강조함

  - 샤르마 회장은 인도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가혹한 결정을 할 경우 철광석산업에 연관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철광석과 관련된 광산업전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인도 철강회사들이 충분한 철광석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광석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강조함

                        인도의 주요 철강회사인 SAIL(좌)과 타타스틸(우)

                              자료원 : 각사 웹사이트

□ 인도 철강사들의 철광석 확보현황

 ○ 인도의 주요 철강회사인 SAIL(Steel Authority of India)과 타타스틸(TATA Steel)은 전용광산을 통해 충분한 철광석을 공급받고 있음. 이 밖에 다른 철강회사들도 전용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인도에는 250개의 독자운영광산이 있으며 규모는 수 헥타르에서 250헥타르까지 다양함. 개별 광산에서는 국내수요를 공급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인도의 철광석생산 및 수출현황

 ○ 인도는 2008회계년 (08년 4월 ~ 09년 3월)에 2억2000만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9000만톤을 내수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5,400만톤의 조강을 생산함

  - 한편 1억3000만톤의 초과분 중 1억500만톤을 해외로 수출함

  - 또한 인도는 이 기간중 철광석 수출에 대해 15%의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입국들의 공분을 산 바 있으며 특히 중국의 반발이 컸음

  -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은 250억톤이나 되며 어림잡아 철강1톤을 생산하는 데는 1.6톤의 철광석이 필요함. 따라서 몇 십년간 사용할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광산업자들을 펴고 있음. 또한 인도는 철광함유율이 낮은 광산(현재 매장량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광산)도 차츰 사용할 예정이여서 철광산 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결론 및 시사점

 ○ 생산량 및 매장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철광석 수출의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광산업자들의 주장에 맞서 철강회사들은 인도 철강생산규모가 현재 6500만톤에서 2012년 1억2400만톤 그리고 2020년에 3억톤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상황에 따라 수출세 부과등을 통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다가 중지하는 등 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단기처방에 대해 계속 주시하면서 향후 변화가능성을 신중하게 점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수출제한보다는 철광석 탐사 및 발굴을 활성화하여 매장량을 증가시키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비즈니스 스탠다드 7월 21일자 및 기타 현지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