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원산업 진출시 유의점

- 최근 베트남 자원산업 전체 GDP 10% 육박, 수출 17.5% 차지 -

- 자원개발시 관련 인프라 부족 및 인허가 절차가 불투명함. -

보고일자: 2009.5.22

하노이 KBC 박동욱 차장

shanepak@yahoo.co.kr

□ 베트남의 자원보유 현황

 ○ 베트남은 에너지·광물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된 편이나, 부존량이 아시아 및 세계 자원대국과 비교시 적은 규모임.  

  - 베트남은 총 60여개의 광물자원과 5천여개의 광산이 소재함.

  - 베트남 석유 생산량은 아시아에서 6대 생산국이며, 석탄(거의 대부분 무연탄임), 석회석이 풍부한 편이나 보크사이트, 철광, 주석, 크롬, 동, 아연, 흑연, 운모, 티탄철석, 니켈, 망간, 티타늄, 금, 인회석 등이 존재하나 부존량은 소량인 상황임.

 ○ 2007년 자원산업은 GDP의 9.79%, 연간 수출액의 17.5% 차지함.

  - 자원산업 GDP 비중: 14.51(’04)→13.22(’05)→10.26(’06)→9.79(’07)

  - 원유·가스는 2000년 초 전체 광산업중 비중이 80%를 상회하였으나 산업발전과 여타 광물자원 개발로 비중은 점차 축소중임.

  · 광산업중 원유가스 산업 비중: 82.0(’03)→81.2(’04)→77.9(’05)→66.3(’06)

 ○ 탐사 및 개발은 초기단계로 광물자원 대부분은 상업성 부족과 개발여력 부족으로 초기단계로 미개발 상태임.

  - 자원개발 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기술 및 자금 부족과 함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도로, 운송수단, 설비 등 기본적 인프라 부족이 주요인이며 또한 광물 생산시 구식장비와 낙후기술로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

 ○ 주요 광물자원 부존 현황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자원개발 정부정책 방향

 ○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광물자원 개발에 인적, 재정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예정임.

  - 하지만, 베트남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법 (1987년), 외국인투자법 및 개정 석유법(2000년)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을 활성화 시켰으며 광물자원 법령(2005년)의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절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림.

 ○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광물은 정부 주도로 개발

  - 기타 다른 광업부분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해 개발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광업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 투자 제한

 ○ 광업부문의 해외 및 국내 투자는 여전히 적은 상태로, 각 영역별 투자 자본은 5%-9% 정도이며 해외 직접투자(FDI) 또한 1988-2007기간 동안 총 FDI 프로젝트 8,753건 중 1.2%만을 차지.

□ 진출시 유의점 및 참고사항

 ○ 베트남 광물자원 개발 물류·인력 인프라 미흡

  - 베트남은 자원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자원개발시 현지 고급 및 중간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높으며 매장자원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소재 채굴된 광물 자원 이동시 제한된 철도와 도로는 물론 항만설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추진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성 타당성 분석시 세밀한 비용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베트남 정부는 주요 광물의 채광 및 채굴을 국영기업을 통해 독점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분야는 거의 정부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이 매우 복잡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베트남 인허가 당국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과 현지의 행정처리시 불합리한 행정처리비용이 다수 소요되는 바 진출시 유의.

자료원: KOTRA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