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철도 인프라 개선 노력

-향후 3년간 정부예산 1억8천만달러 투입–

□ 인니 정부,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에 향후 3년간 1억8천만달러 투입

ㅇ 인니 정부는 국가 철도망 개량사업을 위한 19조 루피아(약1억8천만달러)의 예산을 3개년에 걸쳐 투입할 예정임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ㅇ 인니 교통부의 철도담당 차관에 따르며, 새로운 철도관리 회사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국영철도공사(PT Kereta Api)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될 예정임

 - 현재는 PT Kereta Api가 철도 및 기차운영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철도수송업체들이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PT Kerata Api에 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철도관리를 업무를 새로운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철도운송의 경쟁을 위한 기본요소로 철도운송 사업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계획임

ㅇ 민간부문의 철도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니정부는2007년에 철도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세부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음

 - 동 시행령이 준비되면 국영철도회사의 철도관리 및 수송에 관한 독점이 막을 내리게 됨

ㅇ 19조루피아의 예산은 새로운 철도관리회사의 설립, 국영철도회사의 구조개선뿐 아니라 철도레일 및 차량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

ㅇ 이와 같은 계획은 전체 철도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 2020년에는 철도운송이 전체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철도담당 차관이 밝힘

□ 인도네시아 철도 운송 현황

ㅇ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철도를 통한 승객수송은 전체 승객운송 중에서 7%를 담당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은 0.67%에 불과한 상황임

ㅇ 2005년 1억5천만명이었던 이용인구는 지난해2억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니 교통부는 철도개선프로그램을 통하여 철도 수송능력을 향상시켜서, 2015년까지 승객운송의 20%, 2025년까지는 30%를 철도가 담당하게 할 계획임

ㅇ 화물 물동량은 2005년 173억톤에서 2008년 195억톤으로 증가하였음

 -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석탄, 비료, 팜오일과 같은 자원을 운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계획임

 - 자바섬에서는 소비재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딴중 에마스(Tanjung Emas)와 딴중 빼락(Tanjung Perak)과 같은 항구와의 연계 운송이 우선 고려될 것임

[인도네시아 철도 승객 및 화물 물동량]

주)  (  )는 증가율

자료원 : 인도네시아 교통부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철도개선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약 12-15조 루피아(약US 1.15-1.43억달러)가 필요로 하는 등 2020년까지 약 150조(US 14억달러)가 필요한 상황임

 -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정의 불명확성이 민간기업의 철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어 있음

 - 현재 철도법의 세부규정들이 제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법제도가 정리되면 사업이 본격활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인니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철도 개선 및 건설, 차량제조, 터미널 건설 등이 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도 직접 철도개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사업과 연계한 기자재 납품에도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임

 - 국영철도는 이외에도 터미널의 각종 편의시설 운영, 차량의 편의시설 장비, 화물수송을 위한 창고, 컨테이너 등을 민간과의 협력사업 가능분야로 꼽고 있음

자료원 : Indocommercial,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