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우회적 진출을 통한 소매업 FDI길 열리나

-인도 정부의 FDI관련 개정법 발표 후 논란 이어져-

-현지 소매기업들의 외국자본 유치시도 시험대에 올라-

□ 인도 정부,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규정 주요수정 내용 발표

 ○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합작회사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수정사항을 발표함

  - 종전 규정에 따르면, 49:51 (외국:국내)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에 대해, 49% 만큼의 FDI를 인정하고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으로 간주하였음

  -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자국기업이 51%이상을 보유하여 자국인이 기업운영의 주축이 되는 기업에 대해 외국기업이 아닌 자국기업으로 인정함

 ○ 이러한 합작기업을 자국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합작기업을 통해 그동안 투자가 제한되었던 소매업과 같은 분야에 외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합작기업을 통한 소매업등의 투자는 99.99%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됨을 발표

종전 외국인투자합작기업에 대한 관점

개정된 FDI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합작기업에 대한 관점

 ○ 한편 본 발표이후, 현지 경제 분석기관 및 관련단체에서는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우회적 진출을 통해 멀티브랜드 소매업, 보험업 등 그동안 FDI가 제한되던 분야에 투자진출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Press Note 3, 4 발표를 통해 인도인이 경영권 혹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신규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해당 신규회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임

 ○ 이에 대해 현지 전문기관들은 사실상 멀티브랜드 소매업 외국인 투자진출을 가로막은 규정이라고 진단하며, 여전히 투자기업과 운영권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현지 기업들의 동향

 ○ 2달 가량이 지난 현재로서도 아직 정부의 명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기업들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본 개정된 FDI 조항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나섰음

 ○ 현지에서 Pantaloon 백화점으로 유명한 Future Group은 그룹의 소매업 비즈니스를 재편하기 위해 본 개정 FDI룰을 시험해볼 것이라고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Future Group 산하의 Pantaloon Retail은 Future Market and Consumer Group으로 명칭을 바꾸고 우선주, 증권의 발행을 통해 Future Group을 주식 점유율을 현 46%에서 51%로 끌어올린 후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Future Fashion Merchandising Ltd.(FFML)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Future Consumer Enterprises Ltd(FCE LTD)라는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지주회사로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함

 ○ Future Group은 이와 같은 우회적 방법을 통해 소매 산업에 외국자본 1억 5625만 달러를 유치할 계획임을 발표함

 ○ 또한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제한된 뉴스 미디어 영역에 외국자본 영입을 위하여 현재 Walt Disney사가 대주주로 존재하는 UTV Software Communications는 국내자본의 지분비율을 높여 국내기업으로 인정받는 우회 루트를 통해 뉴스사업에 외국자본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이번 개정된 규정이 미칠 영향 및 시사점

 ○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FDI 개정법으로 인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소매업을 비롯해, 통신업 및 보험업에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소매업을 비롯한 분야에 외국인투자개방의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현 인도정부는 민심을 고려해야하는 5월 총선이라는 민감한 사항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는 불가라는 원칙상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을 뿐 관련사항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임

 ○ 우리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수혈을 기대하는 현지 소매기업의 동향 파악과 동시에 파트너쉽에 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11억 인구의 인도 소매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Times of India, Business Standard 및 KBC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