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에너지정보] 인도 구자라트(Gujarat)주, 태양에너지 정책 2009

- 구자라트 주, 태양에너지의 허브로 발돋움 -  

- 각종 인센티브로 현지 및 해외투자자들 관심집중 -  

 

 

□ 인도 구자라트(Gujarat)주, 태양에너지 정책 발표

 

 ○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는 지난 Vibrant Gujarat Global Investor Summit에 앞서 ‘태양에너지 정책 2009’를 발표함.

  - 구자라트 주는 이번 정책을 통해 태양에너지 분야의 판로를 개척하고 인도 내에 통합된 태양발전 허브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함.

 

  ○ 주 정부는 구자라트 주에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개발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구자라트 주의 공영회사인 Gujarat Urja Vikas Nigam Limited(GUVNL)가 명시한 전력수급계약(PPA)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25년 동안 태양에너지 판매가 허용됨.

  - 그러나, 이번 정책의 인센티브는 인도 천연 및 재생에너지부(MNRE)의 태양열발전 인센티브 계획과는 다르게 적용됨.

 

인도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 구자라트 주

 

 자료원: mapsofindia

 

□ 태양에너지 정책의 목적 및 적용기간

 

 ○ 구자라트 주 정부의 태양에너지 정책 2009 시행목적은 다음과 같음.

  - 태양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발전 촉진

  - 청정개발체제(CDM)등 기후관련 사업에 적합한 자본과 기술 투자  

  - 불모지의 생산적 이용으로 사회 경제적 변형 발생

  -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고용 발생과 기술력 강화 기회  

  - 연구개발과 기술력 촉진

  - 핵심 기술력 마련

  - 현지 제조업 설비 촉진

  - 시민들의 환경의식 전환

 

 ○ 태양에너지 정책 2009는 정책 발효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적용기간 동안에 설치 및 수행된 태양열 발전기는 정책에 명시된 대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 정책의 주요특징

 

 ○ 주 정부는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수행되는 태양전지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판매에 대해 처음 12년간은 단위(unit)당 13루피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3년은 3루피를 부과하기로 함.

 

 ○ 2014년 3월31일 이전에 수행된 태양열 프로젝트에 대해 책정된 세금은 처음 12년간은 단위당 9루피이고 나머지 13년은 3루피임.

 

 ○ 자가 소비되거나 제3자 및 라이센스 대리점에 판매목적의 태양열 발전기(SPGs)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세금이 면제됨.  

 

 ○ 구자라트 주 내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태양열 발전기로부터 희망지역까지 배전은 에너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됨.

 

 ○ 최대 500MW의 태양열 발전기 설치는 태양에너지 정책의 적용 기간(2014년 3월31일까지)동안에만 허용됨. 또한, 태양전지와 태양열의 경우에 태양열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각각 5MW임.

 

 ○ 금번 정책은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에게 CDM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개발업체들은 PPA를 체결한 라이센스 대리점에게 총 CDM 혜택의 50%를 제공해야 함.

 

□ 개발업체의  자격기준

 

 ○ 구자라트 주 정부는 라이센스 대리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업체들의 자격 조건을 제시함.

  - 재정,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프로젝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정적 기준

  - 내적 자원 발생 : 지난 5년간의 사업 경영으로 발생한 최대 내적 자원의 5배로 MW당 1,200만 루피 (혹은 그에 상당하는 US 달러)  

  - 순자산 : MW당 2,000만 루피(혹은 그에 상당하는 US 달러)로 지난 3년간의 평균값에서 도출하여 측정함.

  - 연 매출액: MW당 4,800만 루피(혹은 그에 상당하는 US 달러)로 지난 3년간의 평균값에서 도출하여 측정함.

 

 ○ 기술적 기준

  - 과거 10년 동안 총지분의 26%이상, 총자본 3,000만 루피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그 외, 하나의 프로젝트에 적어도 MW당 500만 루피 이상의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구자라트 주는 최근 인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지역으로 주 정부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현지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구자라트 주 정부는 각종 산업분야 외에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에너지 정책 2009를 발표함.

 

 ○ 금번 발표된 정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태양에너지 관련 현지 및 해외업체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구자라트 주정부 에너지&석유화학부, 비즈니스라인, 각종 언론 및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