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사업환경 평가

- Doing Business 2009 세계은행 사업환경 평가, 순위 129번째로 전년대비 하락상승 -

 

보고일자 : 2008.9.26.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인니 사업환경, 조사대상 181개국 중 127번째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사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사업환경은 세계 181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과 IFC는 매년 사업개시, 인허가 처리, 근로자고용, 부동산 등기, 신용취득,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무역, 계약이행, 청산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기업 경영 환경을 평가함.

 

 ○ 인도네시아는 사업개시·근로자고용·계약이행·청산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100위권 이내에 포함된 항목은 건축허가(80위)·투자자보호(53위)·무역(37위) 3개 분야에 불과함.

 

세계은행 평가 항목별 순위표

항목	2008년 순위	2007년 순위	2007/08 변동
사업환경 총괄	129	127	-2
사업개시	171	167	-4
건축관련 인허가	80	79	-1
근로자고용	157	160	3
부동산취득	107	101	-6
신용취득	109	116	7
투자자 보호	53	49	-4
세금납부	116	111	-5
무역	37	39	2
계약이행	140	140	0
청산	139	139	0

자료원 : 세계은행

 

 ○ IFC에 따르면, 평가항목별로 개선이 있었으나 다른 경쟁국의 개선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라고 밝힘.

 

□ 부문별 평가 내용

 

 ○ 사업개시

  -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 수는 인도네시아가 11개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평균의 8.6개, OECD 국가 평균의 5.8개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개시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105일에서 76일로 단축됐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11	8.7	5.8
Time (days)	76	44.2	13.4
Cost (% of income per capita)	77.9	32.3	4.9
Min. capital(% of income per capita)	74.2	37.3	19.7

 

 ○ 건축관련 인허가 취득

  - 인도네시아에서 창고를 설립해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나 허가 및 유틸리티 취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18가지이며, 기간은 176일로 조사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18	19.1	15.4
Time (days)	176	174.3	161.5
Cost (% of income per capita)	221.1	171.0	56.7

 

 ○ 근로자 고용

  - 인도네시아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 용이성은 OECD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채용지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균이 19.2, OECD 국가들이 25.7인 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61로 매우 높았으며, 해고지수도 60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평균 20, OECD 국가 2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ifficulty of Hiring Index	61	19.2	25.7
Rigidity of Hours Index	0	19.2	42.2
Difficulty of Firing Index	60	20.0	26.3
Rigidity of Employment Index	40	19.5	31.4
Firing costs (weeks of salary)	108.0	38.6	25.8

주 : Index 는 0~10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

 

 ○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절차는 주변국보다 많이 필요하나, 기간은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 평균보다 적게 소요됨. 그러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은 부동산 가치의 10.7%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6	5.0	4.7
Time (days)	39	99.0	30.3
Cost (% of property value)	10.7	4.1	4.5

 

 ○ 신용정보 취득

  - 신용정보 취득의 용이성에 대한 지수로, 신용에 대한 법규정은 낮게 나타났으나,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는 동아시아주변의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Legal Rights Index	3	5.8	6.8
Credit Information Index	4	2.0	4.8

주 : Legal Right Index 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정보취득을 위한 법률체계가 우수함을 의미. Credit Information Index는 0~6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정보 취득이 용이함을 의미

 

 ○ 투자자 보호

  - 회사경영진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도네시아는 거래 투명성·경영진 의사결정 등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법적 대응시 소액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부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isclosure Index	9	5.1	5.9
Director Liability Index	5	4.6	5.0
Shareholder Suits Index	3	6.3	6.6
Investor Protection Index	5.7	5.3	5.8

주 : Index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긍정적 의미

 

 ○ 세금납부

  - 중간 규모의 회사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과 소요시간에 대한 것으로, 세율은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았지만, 건수 및 납부 준비를 위한 소요시간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ayments (number)	51	24.9	13.4
Time (hours)	266	251.6	210.5
Total tax rate (% profit)	37.3	38.7	45.3

 

 ○ 무역

  - 수출입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수출 시 필요서류 및 소요시간은 5건·21일이며,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기간은 6건·27일로, 동아시아 주변국과는 비슷한 수준임.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ocuments for export (number)	5	6.7	4.5
Time for export (days)	21	23.3	10.7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704	902.3	1,069.1
Documents for import (number)	6	7.1	5.1
Time for import (days)	27	24.5	11.4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660	948.5	1,132.7

 

 ○ 계약이행

  - 계약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에 대한 항목으로 인도네시아는 39건의 절차와 57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39	37.2	30.8
Time (days)	570	551.0	462.7
Cost (% of claim)	122.7	48.4	18.9

 

 ○ 청산

  - 기업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5.5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도회사로부터의 자금회수 정도는 1달러당 13.7센트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국가 평균 28.4센트, OECD 국가평균 68.6센트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항목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Time (years)	5.5	2.7	1.7
Cost (% of estate)	18.0	23.2	8.4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13.7	28.4	68.6

 

□ 시사점 및 평가

 

 ○ 인도네시아는 2004년 10월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투자가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 2007년부터 매년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투자환경 개선·금융부문 개혁·인프라 개발 촉진·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행사인 Infrastructure Summit에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2007년은 4월에 투자법, 8월에 주식회사법·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투자제한규정도 7월과 12월에 걸쳐 제정되는 등, 투자환경과 관련된 정부 규정 개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됐음.

 

 ○ 이러한 노력에도 계획에 비해 실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진전에도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정 주식회사법이 최저 자본금을 종전 2000만 루피아(약 2150달러)에서 5000만 루피아(약 5376달러)로 인상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자본금 10만 달러 미만의 투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 인니측에서 제기됨.

 

 ○ 그러나 올해 9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인하되고, 부가세법도 국회에 상정돼 조만간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좀더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노동법 개정은 아직 요원하며, 전반적인 법규의 모호성·지방행정의 불확실성·세관과 세무행정의 관료화·기타 사회의 부조리 등 현실적인 사업환경에서 투자가가 느끼는 장벽은 여전하나,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더디지만 투자환경이 호전되고 있음.

 

 

자료원 : 세계은행,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