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21일 “유럽의 독립성(Europe’s Independence Moment)”이라는 주제 아래 「2026년도 EU 집행위원회 작업프로그램(Commission Work Programme, CWP)」을 발표했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와 심화되는 지정학적 긴장,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 속에서 유럽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일시장 완성과 규제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적 산업과 기술 주권의 확보,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생활비 부담, 사회적 형평성, 기후·환경 대응, 민주주의와 가치 수호 등 내부적 과제도 함께 추진하는 균형적 접근을 보였다.

2026년 작업프로그램은 신규 입법과 정책 이니셔티브, 기존 제안의 이월과 철회,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포괄하며, 전반적으로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2026년도 작업프로그램 개요

EU 집행위원회 작업프로그램은 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매년 제시하는 연례 입법·정책 계획으로, 향후 1년간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2026년도 프로그램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독립성의 순간”이라는 슬로건에 응축된다. 이는 유럽이 국제적 격변 속에서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운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지정학적 위협과 경제적 압력, 기술 혁신 경쟁,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직면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정책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

이번 작업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큰 축으로 구성돼 있다.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유럽 방위와 안보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유럽과 힘의 투사, 내부적으로는 △사회모델과 시민 지원, △삶의 질과 환경 보존, △민주주의와 가치 수호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 간소화와 집행력 강화, 미래 대비 및 확대정책 준비가 구조적 요소로 제시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속도와 실행 중심, 규제 단순화, 회원국 간의 연대와 책임 공유,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수치적으로는 약 40여 건의 새로운 입법과 정책 제안이 포함되었고, 옴니버스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간소화 조치로 대규모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입법 절차가 지연됐거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일부 제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며, 반도체법과 자동차 규제, 화장품과 식품 규정 등 약 20여 건의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적합성 점검이 예정돼 있다.

2025년의 작업프로그램이 전환기에 직면한 도전과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6년의 작업프로그램은 전략적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과제는 단일시장 완성과 청정산업, 디지털 혁신, 방위 준비 로드맵, 이주 및 국경 관리, 기후목표 달성 등이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의 흐름도 뚜렷하다. 예컨대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의 도입, 핵심원자재센터 설립, 퀀텀·AI·첨단소재 등 신산업 법안의 추진,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전략의 신설, 인도적 지원 체계 개혁, 확대정책 사전 리뷰 제도화 등이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번 작업프로그램은 유럽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층적 위기를 관리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EU의 전략적 포부를 담아낸 문서로 평가된다.

2. 핵심 정책 우선순위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EU는 2028년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본·서비스·에너지·통신 분야의 장벽을 제거하고, 지식·혁신을 “제5의 자유”로 설정하여 연구와 기술혁신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신규 입법으로는 혁신기업을 위한 28번째 법률체계(28th Regime for Innovative Companies),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첨단소재법(Advanced Materials Act), 클라우드·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양자기술법(Quantum Act), 유럽 바이오테크법II(European Biotech Act II)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혁신 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럽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에너지 연합 및 기후 행동 거버넌스 개편,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 프레임워크 구축, 전력망 투자와 전기화 로드맵,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핵심원자재센터(Critical Raw Materials Centre) 설립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공동 구매, 비축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자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규칙 개정을 통해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청정기술 제품의 유럽 내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구성]

유럽 방위·안보의 새로운 시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EU는 국방 역량을 유럽 내에서 강화하고 공동으로 개발·조달·생산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국방 준비 로드맵 2030과 SAFE(안보·방위 공동조달 지원도구)가 중심이 되며, 드론 방어 체계(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 스페이스 실드(Space Shield), 군사적 우위 확보 프로그램(Qualitative Military Edge) 프로그램 등 방위산업 지원책이 제시됐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국경 관리와 이주 정책에서는 프론텍스(Frontex) 강화, 송환 디지털화, 밀입국·인신매매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이주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내부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유로폴·유로저스트 권한 강화,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범유럽 긴급통신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테러·하이브리드 위협·사이버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제고한다.

기업 관점에서 볼 때 방위와 안보 분야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FE 도구를 통한 공동조달, 드론 방어체계, 스페이스 실드 등은 유럽 방산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특히 현지 언론(Euractiv)은 국방·안보 조달 규칙 간소화는 복잡한 절차를 줄여 민관 협력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 내 방산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국의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구성]

글로벌 유럽: 힘과 파트너십

EU는 글로벌 차원에서 ‘규범의 힘’을 유지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몰도바 지원, 러시아 제재 유지, 동방 파트너십 국가들의 통합 준비를 강조한다. 중동에서는 가자 재건·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혁 지원, 시리아·레바논 전환 지원을 포함한 중동 전략이 추진된다.

통상 정책에서는 EU–미국 무역 프레임워크 구체화, 인도·동남아·걸프 지역과의 FTA 협상 확대, 중앙아시아-유럽 간 연결성 아젠다를 추진하여 공급망과 시장 접근을 다변화한다.

글로벌 과제 대응 차원에서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이니셔티브(Global Health Resilience Initiative)와 인도적 지원 체계 개혁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EU의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또한 확대정책 차원에서는 사전확대 정책 리뷰를 통해 회원국 후보국들의 제도적 통합 준비도를 점검하고, 법치·에너지·안보 등 핵심 분야의 점진적 연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는 대외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지 언론(Financial Times)은 EU가 이번 작업프로그램에서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고 중동, 아시아, 걸프 등 신흥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과 직결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교역 파트너국 기업들은 원자재·청정에너지·디지털 표준·방산 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내부 사회·환경·가치 과제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형평성 보장이 강조된다.

• 사회모델 강화: 양질의 일자리법(Quality Jobs Act), 공정 노동이동 패키지, 교육·기술 로드맵, 저렴한 주거·아동 보장·빈곤 완화 전략

• 삶의 질 유지: 농업·식량 공급망 규칙 개정, 축산·수산 전략, 수자원 회복력 전략, 해양법(Ocean Act)

• 민주주의·가치 수호: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반부패 전략, 반사기 구조 개혁, 미디어 회복력 프로그램, 평등·포용 전략 등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구성]

3. 규제 간소화와 집행력 강화

집행위원회는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부담하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 유로 규모의 절감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조세, 시민권, 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합성 점검(Fitness Checks)”과 연례 집행보고서를 통해 기존 법령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입법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향후 6개월 내 입법이 정체된 25건의 계류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현 정책 우선순위와 불일치하거나 정치적 교착 상태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EU 자체 재원(Own Resources) 시스템 개정안, 자체 재원 이행 조치 개정안, 유럽 산림 모니터링 체계 규정안 등이 포함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구성]

이러한 정리는 집행위가 한정된 정책·입법 역량을 보다 중요한 신규 법안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과 산업계에도 규제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전망

2026년 EU 작업프로그램은 단순한 연례계획이 아니라 유럽 산업과 기업 환경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규제 간소화와 집행력 강화를 내세우며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해 연간 수십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 조세, 국방, 디지털 분야에서 추진되는 옴니버스 패키지와 적합성 점검은 기업들의 운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럽 내 투자를 장려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일시장 완성과 전략산업 지원 정책이다. EU는 2028년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통해 자본, 서비스, 에너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AI 개발법, 양자기술법, 첨단소재법, 유럽 바이오테크법 등 신산업 입법은 디지털·첨단기술 분야의 규범 경쟁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는 몇 가지 우려가 따른다. 야심찬 과제에 비해 재정적·정치적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규제 간소화가 기후·환경·사회적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민과 안보, 방위와 같은 민감한 의제는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으며, 주요 선거 일정으로 인해 일부 입법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메이드 인 유럽’ 기준과 전략산업 보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파트너들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작업프로그램은 기업과 산업계에 명확한 기회와 동시에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단순화와 투자 환경 개선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 규범 강화, 지정학적 변수, 국제 협상 결과 등에 대응할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계는 이번 프로그램을 유럽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의 기회로 보되, 동시에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