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트 중앙은행의 L/C로 거래방식 제한 조치에 따라 이집트 시중은행들과 중앙은행 간 회담이 진행되어 일련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확보한 질의응답 문서를 안내하고자 한다. 실제 문서는 아랍어본으로 거래 바이어들에게 전달해 개별 거래별 제외되는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1) 외국 기업의 지점과 그 자회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외국기업이 간접소유한 기업은 예외인가요?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비이집트인 주주를 포함하는 이집트 합작주식회사를 의미하는데, 해당 기업이 외국 기업과 제휴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는 주주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수입회사의 법적 실체는 이집트의 합작회사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외국회사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요청드립니다.

A 1) 자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외국 파트너의 지분이 50%를 넘고 해외 외국 회사와 제휴한 이집트 회사입니다.

 

Q 2) 외국기업의 지점 및 그 자회사의 제외규정과 관련, 모기업이 외국기업이고 자회사가 이집트 주식회사인 경우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며 그 외국기업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선적이 자회사/모회사에서만 받은 선적이 아니라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나요? 면제된 회사와 관련하여 모회사 또는 기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까?

A 2) 제외조치 관련, 외국 회사의 자회사 및 외국 회사의 모회사 및 그 그룹과의 수입 업무 범위로 제한됩니다.

 

Q 3) 외국 기업 및 자회사의 지점 제외: 비지배 소유 비율이 51%미만인 회사인데, 해외 모그룹의 지배 관리 대상이 된 외국 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대상인가요?

A 3) 신용장 거래만 허용됩니다.

 

Q 4)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모그룹으로 부터 수입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A 4) 지분율이 50%을 넘을 경우 제외됩니다.

 

Q 5) 자회사에 이집트 회사의 외국 회사 에이전트가 포함되나요? '자동차 대리점'과 같은 회사의 수권 대리인도 면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나요?

A 5) 신용장 거래만 허용됩니다.

 

Q 6) 통관회사나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외국회사로, 서류는 외국회사 명의로 돼 있으나 브로커가 수입카드를 이용해 Form 4를 추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6) 문서가 외국 회사명으로 돼 있고 수입은 회사와 그 그룹과의 수입 작업 범위 내에 있다면, 수입 작업은 외국 기업의 지점 및 외국 기업의 자회사에 부여되는 예외 사항의 범위에 속합니다.

 

Q 7) 자매 상업회사 또는 모회사가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문서를 여러 국가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 해외 자매회사와 모회사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A 7) 해외 외국 회사와 제휴한 이집트 회사의 자회사로서 외국 파트너의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50%를 넘고 수입이 모회사로부터의 수입 작업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입니다 .

  

Q 8) 프리존 회사의 경우, form 4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 이전을 통해 수행되는 프리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데,  프리존 지역 회사가 수입하는 경우(이집트 외부에서 수입)도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되나요?

A 8) 프리존 지역 회사의 경우도 이집트 외부에서 이익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Q 9) 현지 통화로 현지 시장에 대한 구매·판매를 진행하는 프리존 회사의 경우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나요?

A 9)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Q 9-1) 외국환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구매·판매를 진행하는 프리존 회사의 경우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나요?

A 9-1) 이집트에 있는 회사와 외화로 거래하는 프리존 회사의 경우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며 신용장이 개설돼야 합니다.

 

Q 10) 프리존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로 부터 수입하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인가요?

A 10) 현지화로 거래한다는 조건 하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Q 11) 사적 성격의 회사 또는 Form 4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예: 석유 회사/프리존 회사/경제 특별 구역)로부터 추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 11) 신용장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하며, 프리존 회사의 경우 현지화 거래의 조건 하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Q 12) 컨테이너 부족으로 2월 22일 전부터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12) 중앙은행에 사례별 내역을 별도 제공해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Q 13) 선지급 징수서류에 의거하여 부분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였으나 이번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거나 조치일 이후에 선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및 지급조건에 따라 송장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동일한 송장금액의 일부를 일괄 이체하였으나, 해당 일자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일부 선지급금을 선불로 결제하고 약관에 따라 나머지 선지급액(초기 인보이스 금액의 나머지 금액)의 지불을 완료하도록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은행 고객이 발행한 선지급 이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선지급으로 이루어진 은행 고객의 경우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 있나요?

A 13) 조치 이전에 진행된 100% 선지급 조건이라면 추심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부 선지급 조건의 경우 잔액은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전액 전체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Q 14) 초기에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A 14) 결정문 발표 전에 준비된 선적을 수용하기 위해 2022년 2월 22일 실제 시행됩니다.

 

Q 15) 수입목적의 해외 선지급이 중단되나요?

A 15) 네.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16) 향후 신용장 개설을 약속받고 선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16)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17) 스탠드바이 L/C를 발급하는게 허용되나요? 은행 거래고객이 스탠드바이 L/C를 보증한 경우 선적서류를 승인해도 되나요? 추심방식을 제외하고 다수의 신용장 개설을 피하기 위해 SBLC를 발행하는 경우 허용되나요? 불가한 선적서류임에도 100% 보증되는 스탠드바이 L/C의 경우 Fomr4 발행으로부터 제외되나요?

A 17) 중앙은행에 사례별 내역을 별도 제공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Q 18) 관세환급 시스템에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수출업체, 특히 기성복 수출업체와 같이 최종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통관이나 Form 4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재수출 업체 및 임시 허가 부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임시허가 시스템에 의거해 일부 제품을 수입해서 최종 수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가 없는데 이럴 경우 추심방식이 허용되나요?

A 18) 제외되며, 이와 관련된 선적서류는 허용됩니다.

 

Q 19) 원자재 수출입이 경우, 수출업체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이 경우 이집트 내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원자재가 공급되기 때문에 은행 고객(수출업체)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에 수출업체는 이 비용을 거부하기도 어려워서 이미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계약은 보통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19) 관세환급 시스템에 접촉되는 경우 제외되며, 선적서류는 허용됩니다.

 

Q 20) 보증은행(avalized bank)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추심방식이 허용되나요?

A 20) 보증채권추심 방식은 없습니다.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돼야 합니다.

 

Q 21) 정부기관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Takaful이나 Karam과 같은 국가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 국가산업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공기업, 정부기관, 그 계열사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21)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2) 개별 사용 목적으로 생산 라인, 예비 부품 등을 수입하여 Form 6로 대금 처리하는 경우, Form 4를 적용하지 않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22)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3) 이번 조치를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3)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4) 이집트에서 조립되는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제조되는 부품이 있고 수입되는 부품이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추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A 24)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5) 일부 고객들이 Cargo-X를 통해 신용장 개설이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25)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6) 조기선적시스템에 등록된 채권추심 방식의 거래의 경우 이번 조치에 포함되나요?

A 26) 네.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27) 이번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알아야 할 예를 들어, 신용도 점수 결정 기준, 현지화 처리 기준, 신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 사전에 확인 및 구비돼야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조치에 따라 대출 관련 시스템도 수정돼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A 27)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에서 준비한 신용 프로그램(신용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은행관할 신용기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22년 2월 20일 자 55호 중앙은행 부총재 서한에 따라 위험 보증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Q 28) 전액 보증된 신용의 경우 보험규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나요?

A 28) 각 은행의 결정에 따릅니다.

 

Q 29) 해당 조치일 이후의 채권추심 방식의 서류는 송부한 은행으로 반환해 해당 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상황 설명을 하면 되나요? 일부의 경우 선사 스케줄에 따라 선적이 늦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이번 조치와 관련해 통보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에 선적일이 찍힌 추심채권 문서의 경우 중앙은행 조치에 의해 반환됐다고 안내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하증권상 날짜가 이번 조치일 이후인 경우는 송부은행으로 채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면 되나요?

A 29) 2022년 2월 22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접수해서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월 22일에 선적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하니 중앙은행에 확인 바랍니다.

 

Q 30) 이번 조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30)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업무의 생태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Q 31) 신용장 방식보다 채권추심 방식의 커미션 수준이 낮은 편인데, 신용장 개설을 위한 커미션이 있을까요?

A 31) 이전에 채권추심 방식으로만 거래를 해 오던 고객이 같은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커미션 피를 낮출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이용 고객들은 채권추심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커미션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32) 2015년 12월 21일 발행한 중앙은행 성명 512호 및 2016년 2월 22일 발표한 수정성명 31호( “정부 및 회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경우 100% 캐시커버로 허용된다. 해당제품은 기초식료품, 의약품, 세럼 등)고 발표한 것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A 32)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업무의 생태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Q 33) 오픈어카운트 시스템 하, 해외 지사와 수입업무를 진행하는 이집트 회사의 경우 채권추심방식이나 직접송금이 허용되나요?

A 33)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34) 지급 금액이 증액돼 기존 채권추심 방식에 따른 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 받은 경우 From4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4) 증액과 관련된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액된 만큼의 개별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Q 35) 해외에서 이집트인에 의해 법적으로 정식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A 35)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36) 비상업적 거래, 예를 들어 선박비용이나 보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는 어떻게 되나요?

A 36) 직접거래로 진행됩니다.

 

Q 37) 소프트웨어 구매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결제의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37) 직접거래로 진행됩니다.

 

Q 38) 항공화물은 Express Parcel에 포함되나요?

A 38) 항공화물은 택배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39) Express Parcel이 어떤 의미인가요? 항공화물도 이 범주에 속하나요?

A 39) 항공화물은 택배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40) 동물용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외국지분 허용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Q 40) 백신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상품입니다.

 

Q 41) 제외품목 중 살아있는 가축이나 가금류, 수의약품 관련 화학품, 농업 관련 화학품, 농업용 종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요?

A 41) 살아있는 가축, 가금류 및 수의약품과 관련 화학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용 화학품과 종자는 이번조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42) 원자재나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이 하나의 선하증권 하에 Form 4를 지불 및 승인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하나 이상의 신용장이 개설될 수 있나요?

A 42)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43) 1년 단위 계약으로 이번 결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43)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44) 해외기업에 대해 독점유통권을 가진 이집트 합작회사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44)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45) 외국회사를 증빙할 문서 기준이 상업송장인가요 선하증권인가요? 송금인은 모회사인데, 제조업체가 다른 국가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A 45) 문서에 명시된 발행명(Name of the Source)로 제한합니다.

 

Q 46) 제3자에 의해 진행되는 수입거래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까요?

A 46) 모회사나 그 자회사의 이름으로 된 문서일 경우만 제외됩니다.

 

Q 47) Form6를 이용해 사적이용을 위한 수입거래를 할 경우는 어떠한가요?

A 47) 신용장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Q 48) EBRD와 같이 해외정부 기관으로 부터 펀딩 받고 진행되는 필요 수입품의 경우는 어떠한가요?혹은 이집트 은행 현지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A 48) 펀딩과 지불 매커니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Q 49) 은행들에게 관련 비용을 낮출 것을 지시했는데, 신속한 발급 비용, 속달 우편 비용, 상대 인지세, 화물 보험 회사를 통해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보험료 등과 같은 발행 수수료만을 말하는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은행 고객이 아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49) 채권추심 방식 시 고객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신용장 개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 50) 어떤 상품이 수입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나요?

A 50) 없습니다.

 

Q 51) Express Parcel에 제한이 있나요?

A 51) 없습니다.

첨부: 질의응답 원문(아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