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아티아] 2026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건물 탄소중립 목표 추진

    ㅇ 2026년부터 신축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 EU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2024/1275) 이행 위해 관련 법 개정 예정
        - 2026~2027년: 신축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
        - 2029년까지: 신축 주거용 건물 및 주차장
        -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존 건물 포함

    ㅇ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설치 가능성 고려 의무
        - 건물 설계 시 태양광 기술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설치 전제        
        - 2026~2027년: 일정 면적 이상 신축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
        - 2029년까지: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 및 주차장
        - 2030년까지: 기존 건물 중 일정 기준 충족 시 적용
        - 2026년 5월 29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ㅇ 에너지성능 최소기준(MEPS) 단계적 도입 예정
        - 건축물의 단열, 창호, 난방시스템 등 개별 요소에 대해 에너지 성능 기준 적용
        - MEPS는 신축 및 기존 건물 모두에 적용
        - 크로아티아는 이미 건물 에너지사용 및 단열에 관한 기술규정에 일부 반영(U-값, 연간 1차 에너지 사용량 등 포함)
        - 향후 기존 비주거용 건물에도 MEPS 적용 확대 예정

    ㅇ 관련 법안, 연내 재개정 예정
        - 에너지 효율 관련 법은 최근 공청회 거쳤으나 EU 지침의 일부만 반영
        - 2026년 추가 개정 시 MEPS 등 전체 지침 반영 예정

    ㅇ 국가건물개선계획(NPOZ) 수립 의무
        - 단독형 화석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금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내용: 기존 건물 현황, 2030·2040·2050년 목표, 정책 수단, 절감량 예측 포함
        - 지방정부, 산업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열린 파트너 대화(Open Dialogue)’를 통해 공청회 진행 예정

    ㅇ 2050년까지 탄소중립 건축물 달성 목표
        - 궁극적 목표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제로
        - 에너지 비용 절감, 대기질 개선, 건축물 현대화 등 효과 기대
        - 대규모 투자 및 에너지 리노베이션 필요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zeleno-i-digitalno/od-2026-obvezni-solarni-paneli-na-novim-zgradama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