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써 지위가 공고했던 중국과의 무역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한·중 무역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1. 한·중 무역구조 변화

■ (중국) 자급률 제고와 기술 수준 향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로부터의 중간재·최종재 수입 비중은 감소,
대한국 수출은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

o (GVC)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외국산 중간재 단순가공에서 자체 중간재 생산 및 수출로 변화하였음

- 중국은 과거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가공하는 제조공장이었으나, 자급률 향상으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낮아져 후방참여율*이 하락

* 후방참여율: 총수출에서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

-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고, 해외에서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방참여율*이 상승

* 전방참여율: 총수출에서 자국 수출품이 외국의 제3국 수출품 생산에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중

o (수입)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하락세이며, 대한국 수입 증가세 역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o (수출) 중국은 중간재 제조 역량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입하면서 대세계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한국 수출은 대세계 수출과는 달리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임

■ (한국) 대중국 수입은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의 주력 품목 집중 현상이 강화됨

o (GVC) 최근 5년간 우리 수출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상승

▶ 우리나라의 후방참여율은 ’20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

▶ 반면 해외로의 우리 중간재 공급은 ’18년 고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며 전방참여율이 소폭 하락

o (수입) ’17~’23년 이차전지 소재 관련 원자재가공품(전구체, 수산화리튬, 양극재 및 양극활물질)의 대중국 수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o (수출) 대중국 수출의 중간재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이차전지 관련 원자재가공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고위기술 품목으로 주력 품목의 양분화가 나타남

2. 우리 기업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대응

■ 우리나라 핵심 제조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기업 단위 공급망 의존을 살펴본 결과, 우리 기업의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o (해외 공급업체 노출도)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급업체 노출도는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해외 의존형, 자동차는 자립형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o (중국 의존도) 주요 기업의 중국 內 생산시설 비중(15~20%), 공급처의 중국 내 생산설비 비중(12~20%), 본사가 중국에 소재한 공급업체의 비중(최대 16%)이 높게 나타남

■ 다만 우리 기업은 공급업체 다변화, 대중국 투자 회수 및 신규 투자 감소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국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주요 기업은 ’20년 이후 글로벌 공급업체 수를 10% 이상 확대하였음

o ’23년 1~9월 對중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21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회수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액(억 달러,'22.1~9월→'23.1~9월): (중국) 80.5→11.8, (미국) 75.2→74.9

** 한국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회수금액(백만 달러): ('20)563 → ('21)2,580 → ('22)1,179 → ('23)621

3.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활성화 등 한·중간 교역, 더 나아가 우리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

o 장기적인 대중국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 주력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해야 함

o 원자재가공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친환경적 가공·제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책이 병행될 필요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