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라오스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라오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스리랑카에 이은 다음 디폴트 후보로 라오스를 꼽고 있으며, 현지화/미국 달러화 환율 상승세 지속으로 2022년 1~8월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30% 올랐다. 라오스 통계청은 이 수치가 20년 만 최고 수치라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에서는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실상을 보도하는 등 민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유류 공급, 물가 등의 실물경제부터 외환, 공공부채 등의 거시경제까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라오스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재정 및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보고 또한 진행되었다. 이 중에는 외환관리, 중소기업 진흥, 국영기업 개혁방안 등 경제 중장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포함되었다.

<라오스 3차 정기국회 개회식>

[자료: 라오스 국영언론 KPL]

외환은 중앙관리를 용이케 하고, 영세기업에는 지원책을 모색

라오스 중앙은행은 3차 정기국회 개회 직후인 6월 14일 ‘라오스 낍화 안정화 및 외환거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자국 화폐 약세 대응에 나섰다. 이 규정은 △등록 자본금 이내 사설 환전소 일일 외환매입액 제한, △기관 등 법인의 사설 환전소 외환 매각 금지, △상업은행 및 사설 환전소의 일일 외환 판매액을 1,500만 라오스 낍으로 제한, △유류, 의약품 등 필수 분야의 환전 우선, △라오스 등록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상업은행의 고객 외환 매입 시 관련 증빙 징구 책임 강화, △해외 송금 시 외화의 은행 계좌 예치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과 사설환전소에는 외화 간 환전을 처리할 시 라오스 낍으로의 환전을 먼저 거치도록 하였다.

<외환거래 관리 규정 상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이와 더불어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는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라오스 중앙은행 분르아 신싸이보라봉 총재는 법령 개정 시 현 경제상황에 부합하면서 정부의 관리가 용이한 환전 관리체제가 가동되고,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라오스 내 낍화 사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 개정으로 자국 통화 사용 및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의 외환 관련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 개정안은 라오스 국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시행 직전 단계로 라오스 주석의 법률 공포 절차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라오스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라오스의 경제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 마라이통 꼼마싯 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시장진입 전략∙재무관리 등 라오스 영세기업의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정기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창업가들의 초기 높은 창업비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세기업 육성법 개정안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채택되었다.

<라오스 영세기업 대상 무역 활성화 워크샵 진행 장면>

[자료: 한-ASEAN 센터]

국영기업, 구조조정 또는 매각∙청산 절차로 효율화 추진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의 효율화 진행현황도 보고되었다. 현재 라오스에는 178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데, 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전반적인 경영성과 부진이 지적되었다.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는 국영기업 내 경영진을 비롯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건전하지 않은 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해 만성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실패가 뿌리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3개 국영기업에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석유공사,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대해서는 총리령을 제정해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 위원회를 지난 4월 발족했다. 또한 178개 국영기업 중 31개를 혁신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 지분율,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2021-2025 5개년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무부 분쫌 우본파슷 장관은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국영기업은 중요성에 따라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라오스 개발은행 (LDB) 및 농업부흥은행 (APB) 등은 매각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며, 라오스 면화공사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체의 경우 청산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청산이 완료되었다. 라오항공, 라오스 석유공사 등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되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라오스 전력공사 및 전력발전공사는 경영진 교체 등 대대적으로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라오스 주요 국영기업 효율화 계획>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언론보도 종합]

리스크 또는 투자기회, 경제위기 극복 동향을 잘 살펴야

라오스가 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동을 걸면서, 우리 기업에는 외환 리스크를 살펴야 하는 한편, 라오스 국영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라오스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은 개정 외환관리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사설 환전소 환율 이상급등으로 정부에서 사설 환전소를 일시 집중관리한 적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추세인 점도 리스크 요소이다.

반면 라오스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으로 지분 취득 또는 기업인수 고려가 가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인수 또는 지분 취득 추진 시 현지 재무감독 및 감사 제도 미비로 재무/경영정보 확보가 어려운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KPL, Laotian Times, 라오스 중앙은행, 한-ASEAN 센터,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