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전략광물 수출 산업망 관리 및 통제 강화 (5.12 상무부)

ㅇ 5.12일 중국 국가수출통제업무협조기제판공실은 상무부 등 부서와 함께 ‘전략광물 수출 산업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개최

- (참가부서) 상무부, 공신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국무원국자위,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 국가우정국 및 네이멍구, 장시, 후난, 광둥, 광시, 구이저우, 윈난 등 전략광물 자원이 집중된 지방정부의 주관부서 등

- 회의에서는 각 담당부서가 전략광물 채굴·제련·가공·운송·제조·유통·수출 등 각 단계의 감독/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

- 당국은 5월 9일(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강화 회의)에 이어 연달아 두 번 전략광물 수출에 대한 관리 강화 관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략광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지속 확대하려는 의지 표명

* 5.12일 외교부는 ‘미중 제네바 공동성명 이후, 중국이 광물 수출허가 요건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의응답에 “구체적인 상황은 중국이 발표한 내용 및 양국의 공동성명을 참고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상무부는 “전략광물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전과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5/art_12d34aa826354108bc96a44c788de0b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