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을 비롯한 저품질·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가 전자 제조 및 수출 산업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구리 등 기초 금속 원자재에 품질관리명령(QCO)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 대형 가전 등 입력 품질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업계에 따르면, QCO 적용 대상 중 일부 고정밀·고가 원자재 및 고분자 소재는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임. 일률적인 수입 제한이 원자재 조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의 수출경쟁력이 아시아 신흥국 경쟁국 대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글로벌 전자업체 고위 관계자는 “공급망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밝히며,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 금속에 광범위한 QCO가 적용되면 전자업계도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아 공급 차질을 겪는다”고 설명했음.

전자제품은 이미 강제등록제도(CRO)에 따라 인증과 테스트를 거치고 있음. 이에 따라 업계는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자재는 QCO 규제 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전자업계에 따르면, QCO는 정밀성이 낮은 대량생산 산업(예: 알루미늄, 철강)에는 유효하나, 고정밀·고기술 중심의 전자 산업에는 부적합함. 전자제품에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희소한 고급 원자재가 요구되며, 인도 내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한편,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인도는 덤핑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QCO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QCO 적용 대상 원자재 중 일부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및 서브어셈블리 구성요소라고 밝혔음. 그는 “이들 원자재는 고정밀 사양과 기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인도 내 생산 품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함.

인도 휴대폰 및 전자협회(ICEA) 역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QCO 도입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자제품에 대한 QCO 면제 조치를 요청함.

출처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move-to-protect-against-cheap-imports-hurts-electronics-inc/articleshow/120415404.cms?from=m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