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 10일 입법원 통과

 ㅇ 이 법령은 2050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며(2050탄소중립 목표를 조항에 명시), 탄소요금 제도에 관한 근거조항도 신설함.

 ㅇ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 제도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

 ㅇ 빠르면 2024년부터 탄소요금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며,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원문기사 링크: https://ctee.com.tw/news/policy/7900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