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의 식량 관련 이슈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만 35개국에 달하며 그중 하나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인에게 무척 중요한 곡물인 밀은 아나톨리아 고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도 낮고 자국민 수요 및 제분 가공 후 수출 물량을 충당하기엔 부족하여 전체 수요의 약 34%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리나 옥수수도 다른 작물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오는 곡물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튀르키예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2021년 튀르키예의 對러시아,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통계 확인 연월일: 2022.7.1.

 [자료: IHS Markit]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세계 식량 수급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까진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8.1포인트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지역 봉쇄, 공급망 차질 및 해운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 8월(128포인트)부터 점점 높아졌다. 아울러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재고 확보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수출 제한 및 금지 등 이른바 ‘식량 쇄국주의’ 조치를 취해 가격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이 직접적 영향을 주어 올해는 150.4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자료: FAO]

수출입 규제를 활용한 자국 식량안보 보전 방안

튀르키예는 1995년부터 수출규제결정 제95/7623호에 따라 ‘수출 금지 품목’과 ‘수출 사전 승인 품목’을 통해 일부 품목의 국외 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식량안보가 대두된 지난해에는 1월부터 감자, 양파 등을 수출 사전 승인 품목 리스트로 지정해 국내 수급 안정을 우선했다. 이어서 올해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밀과 해바라기씨유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총 3회에 걸쳐 수출 사전 승인 품목 리스트를 개정했다.

<튀르키예 농수산품 수출 사전 허가 품목 리스트>

[자료: 튀르키예 관보]

이어서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튀르키예 무역부는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2.8.1.부터 규제 대상으로 발표된 품목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업체는 동일한 날부터 튀르키예 국내산 재료 구매가 금지된다. 즉 가공 무역만 가능하며,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규제 대상 품목>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수출에는 제한을 두어 자국 식량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는 한편, 수입 규제를 완화한 경우도 있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앞서 언급된 16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관세를 할인 또는 면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설탕의 경우 현재 165%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튀르키예 내 설탕 공급이 어려워지자 튀르키예 정부는 공공입찰을 통해 총 7개의 기업 및 민간단체를 통해 올해 40만 톤의 설탕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탕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튀르키예 농림부는 튀르키예 농산물 관리국(TMO)이 외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곡물을 구입할 때 공공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임시 간소화했다.

튀르키예의 농업 현황

튀르키예의 농업 규모는 ’19년 기준 490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약 3,770만 헥타르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농수산품 수출은 105억 달러, 수입은 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튀르키예의 농수산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염병, 전쟁 등의 요인도 있지만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요인도 존재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에 따르면 2021년 튀르키예는 48위로 12년 33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공급 능력 이외에도 구입 능력, 품질 안전, 자연자원과 복원력 등 4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지수이다. 튀르키예는 식품 공급망을 잘 구축하고 빈곤율이 낮으며,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식품의 공급이 충분하고 작물 및 가축의 질병에 대응을 잘하는 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농업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저 구매가격 보장, 연료비 및 비료 지원 등이 있다. 밀의 경우 튀르키예의 핵심 곡물이기 때문에 매년 농산물 관리국(TMO)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밀의 가격을 책정해 농가로부터 정부가 일부 매입하여 비축 및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다.

<튀르키예 농산물 관리국(TMO)의 국산 밀 매입 가격 기준>

[자료: USDA]

한편, 농수산품을 비롯한 식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9년째 튀르키예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최고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책의 불안정성이나 식량안보 전담 기관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 부재 등이 튀르키예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튀르키예 식량안보지수>

[자료: EIU]

전망 및 시사점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식량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증으로 ‘12년의 튀르키예 밀 수입량은 전체 수요의 12%에 불과했으나 ‘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튀르키예 역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물론, 튀르키예 역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튀르키예가 세계 식량위기를 중재자로 나섰다. 지난달 8일 러시아 외무부장관과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한 회담을 가졌다.

튀르키예 제분업체 수출 담당자 A는 올해 연초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밀가루 구매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업체만 4군데의 연락을 받았는데, 모두 기존에 거래하던 해외 거래처가 수출이 어려워지자 튀르키예에까지 눈을 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튀르키예도 4월부터 밀가루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어서 올해 6월 자국산 밀을 가공한 밀가루 수출은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밀가루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확된 밀은 튀르키예 자체 수요만 간신히 충당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매 계약을 맺은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 들어온 주문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A의 견해였다.

분명 세계적 식량 안보 위협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해서 식량 위기의 구체적 원인 제공자를 지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튀르키예 내에서 밀과 설탕 등의 수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꼬집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 농지의 보호와 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개편과 생산 및 재해 대책 기술의 현대화와 효율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 역시 필요성을 느끼고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및 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튀르키예 농림부,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관보, Tarımdan haber, Diken, TDI Master, ab gümrük mevzuat, 한국 관세청, IHS Markit, Tariff-tr, USDA,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