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경쟁력있는 인건비, 중국과의 근접성, 정치적 안정성 및 제조업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 등을 사유로 RCEP 발효로 인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베트남이 강점을 보이는 섬유, 농업, 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통신 업종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베트남, 전기전자부품 특혜관세 혜택은 없지만 원산지 누적 가능

한국 관세청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이며, 수출 비중이 약 8.8%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2021년 한국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 관세청]

주요 수출 상위 품목으로는 휴대폰 부분품, 메모리칩, 프로세서, 텔레비전 부분품, 인쇄회로 순이다. 대부분 휴대폰, TV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베트남 수출 Top 5>

[자료: KOTRA TriBig]

해당 제품들은 기본 관세율이 0%이거나 또는 TV 부분품의 경우 기본 관세가 5%이나 한-베, 한-아세안 FTA 적용 시와 동일하게 RCEP 활용 시에도 특혜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입 시 관세율은 동일하더라도 베트남 수입 후 수출 시 FTA 활용을 위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 베트남 수입관세 비교>

(단위: %)

[자료: 베트남 관세 총국GDC]

베트남→중국, 철강제품 수출 기회

2021년 기준 베트남에서 중국 수출 상위 제품은 대부분 전자(휴대폰, TV) 부분품 또는 합성고무로 확인된다. 다만 전년 대비 철강제품들이 500~1000% 증가했으며 해당 제품들의 경우 RCEP 활용으로 인한 수출 증대의 기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의 대베트남 전년대비 수출액 증가 품목 TOP 5>

[자료: KOTRA TriBig]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400% 이상인 철강제품 3종의 경우에 한국,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RCEP 특혜관세율이 동일하나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 시 RCEP 원산지 누적 적용을 통해 RCEP 적용도 가능하다.

(단위: %)

[자료: 베트남 관세 총국GDC]

시사점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해 베트남이 제조기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베트남이 이미 주요 무역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RCEP은 기존 협정들에 비해서 관세율 인하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전기전자, 철강 산업의 경우에 한국·베트남·중국이 집약적인 생산기지의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RCEP 활용 모델에 대한 기업 내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KOTRA 호치민 무역관 RCEP 기획 연재 시리즈

1)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2) 2022년,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세요

3) RCEP 발효, 베트남 산업별 동향

자료: RCEP 협정문 및 비고 FTA 협정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