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노동, 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축했다. 2023년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산업 활동 위축으로 2023년 유럽지역 경제성장률은 0%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3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주요 경제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단일시장 30주년과 주요 경제정책 의제

(그린·디지털전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응 경제 성장전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청정기술 지원 가속화가 촉구됐다.

  주*: 미국 정부가 37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미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이에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일각에서는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있는 청정기술에 대한 기금 배분 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심화와 EU 집행위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EU-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2023년 초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공급망) 역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유럽연합은 EU 원자재법, 단일시장긴급조치(SMEI)*를 통해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 영향 등에 대한 높은 EU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무를 부과해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 역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정상-경계-위기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조치 마련

(무역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수 원자재 확보 및 전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확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와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EU-메르코수르 FTA 재논의*가 기대되며, 2013년 중단됐던 EU-인도 FTA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주*: EU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랜 기간 협상 끝에 2019년 6월 타결됐으나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재정위기와 환경문제로 EU와 의견차로 체결 지연 중

한편, 유럽연합은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위협대응규정(anti-coercion instrument) 수정안에 합의하고(2022년 11월)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준칙) EU 재정준칙*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국가·산업을 우대해 발생 가능한 역내 경쟁왜곡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출 및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정부지원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회원국 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는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과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022년 GDP 3% 초과 재정적자 회원국 수가 10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3국 기업에 대응하고 EU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2024년 예산편성 시 재정준칙 유연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유럽지역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집행위는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을 2023년 0.3%로 2024년 소폭 회복한 1.6%로 전망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각 0.5%, 1.9%로 전망했다.

<EU회원국 2022~2024년 경제성장전망>

[자료: EU집행위]

2023년 유럽연합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0.4%, 이탈리아 0.3%, 스페인 1% 등이며 독일, 스웨덴, 라트비아는 각각 –0.6%, -0.6%, -0.3% 역성장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 차질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유로존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보았다.

유럽 에너지 시장, ‘꼬리위험(Tail Risk)’* 여전히 존재

    주*: 정규분포 곡선 양 끝 꼬리 쪽을 의미하는 말로 일어날 확률이 적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사건이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위험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LNG 확보노력으로 2022년 동절기 비축목표를 초과달성했다. 단기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2023년 초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해 2023년 1월 4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격은 64.2유로/MWh(메가와트시)로 2021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재고비축, 온난한 날씨, 역내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 등 덕분에 유럽지역 에너지 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듯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이 2023년 유럽 경제전망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투자금융기업 모건스탠리의 키아라 장가렐리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른 수요 파괴 초래 가능성을 경고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LNG 수요가 회복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2차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 2023년 동절기 천연가스 재고 비축 어려움이 증대하고 천연가스 확보경쟁이 치열해져 전 세계 가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 대응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위축 심화

2022년 12월 유럽지역 소비자물가지수(head inflation)는 9.2%로 한 자릿수를 회복했으나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은 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소비자물가는 떨어졌지만 시장 내 가격압박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2023년 2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상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화까지 금리인상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만 집중해 경기침체 전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완급조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 및 산업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 동안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격 및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EU 고용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 EU집행위는 2022년 4분기 실업률 6.5% → 2023년 7.2%로 전망

유럽산업계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가계 및 기업의 수요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및 채권매입 규모 감축에 따라 부채 및 정부 적자가 큰 회원국들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유로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회원국 간 불평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망 및 시사점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유럽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둔화 및 재정여건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공급망 이슈들을 겪으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단일화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그를 위한 단일규정 수립 및 안보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청정기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과 선점경쟁이 심화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집행위,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