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디지털화를 유럽 사회 미래 경제를 위한 키포인트로 인식 -

- 독일,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지원 사업으로 디지털경제 실현 모색 -

 

 

 

EU 경제회복기금과 디지털화

 

유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EU 정상들은 지난 7월 21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EU 경제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7500억 유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고, 이 기금은 2021년 2월 12일부터 EU 회원국별 할당액에 맞게 지급이 시작됐다. 해당 기금 중 6725억 유로는 각국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고, 나머지 775억은 통합정책 강화, 투자확대, 유럽 농촌개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U 경제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지출 계획

(단위: 유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6725억(보조금 3125억, 대출금 3600억)
통합정책 강화(React-EU)	475억
EU 투자(InvestEU) 확대	50억
유럽농촌개발 지원(Rural Development)	56억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100억
EU 시민보호(RescEU)	19억

 

EU 경제회복기금의 주 사용 목적 중에 주목할 점은 기금을 받은 국가들이 할당 기금의 최소 37%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그리고 20%는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EU 국가들이 향후 유럽의 경제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기후 보호와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지난 2014년부터 이미 디지털 중심의 경제와 관련 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19일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유럽 디지털산업 강화 방안과 디지털 정책안을 또한 발표한 바 있다.

    주*: EU의 디지털전략 정책안 관련해서는 하기의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514

 

자료: EU 집행위원회

 

독일의 경우는 경제회복기금 할당액 227억에 기타 재원을 충원한 총 293억 유로를 경제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이 중 25.2%에 해당하는 73억9790만 유로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기반 구축(5G, 클라우드 등), 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화(자동차산업, 철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디지털화를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EU 경제회복기금 보조금(3125억유로) 회원국별 할당액

(단위: 백만 유로,%)

	국명	2021~2022 집행액 (70%)	2023 집행액 (30%)	총액 (100%)	비중
	EU 27개국	218,750	93,750	312,500	100
1	이탈리아	44,724	20,732	65,456	20.95
2	스페인	43,480	15,688	59,168	18.93
3	프랑스	22,699	14,695	37,394	11.97
4	폴란드	18,917	4,143	23,060	7.38
5	독일	15,203	7,514	22,717	7.27
6	그리스	12,612	3,631	16,243	5.20
7	루마니아	9,529	4,271	13,800	4.42
8	포루투갈	9,107	4,066	13,173	4.22
9	체코	3,301	3,444	6,745	2.16
10	헝가리	4,330	1,927	6,257	2.00
11	불가리아	4,326	1,655	5,981	1.91
12	크로아티아	4,322	1,628	5,950	1.90
13	슬로바키아	4,333	1,502	5,835	1.87
14	네덜란드	3,667	1,905	5,572	1.78
15	벨기에	3,402	1,746	5,148	1.65
16	스웨덴	2,716	985	3,701	1.18
17	오스트리아	2,082	913	2,995	0.96
18	리투아니아	1,952	480	2,432	0.78
19	핀란드	1,550	782	2,332	0.75
20	라트비아	1,531	342	1,873	0.60
21	슬로베니아	1,195	363	1,558	0.50
22	덴마크	1,216	338	1,554	0.50
23	아일랜드	853	420	1,273	0.41
24	에스토니아	709	308	1,017	0.33
25	사이프러스	764	204	968	0.31
26	몰타	160	44	204	0.07
27	룩셈부르크	72	21	93	0.03

자료: EU 집행위원회

 

독일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사업‚ 'Digital Jetzt'

 

이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어젠다(Digitalen Agenda(2014-2017)'등을 통해 독일의 주력산업인 제조분야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성과가 예상보다 미흡하자 독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미텔슈탄트 4.0(Mittelstand 4.0)‘을 디지털 어젠다(2014-2017)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가하고 추진했다. 미텔슈탄트 4.0은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이하 BMWi)의 예산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상 디지털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그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 업무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됐다. 독일 정부도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한 만큼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디지털화를 확실히 실현하자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BMWi의 주도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촉진 지원 사업 ‚Digital Jetzt(Digital Now)‘을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 사업 ‘Digital Jetzt‘

ㅇ 사업기한: 2020년 9월 7일부터 2023년까지

 

ㅇ 사업 목적: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직원교육을 위한 투자 유도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을 넘나드는 디지털화 프로세스 구현

  -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더 많은 기회 창출

  -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성 강화

  -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IT 보안 강화

  - 경제적 취약 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사업 대상: 업체 및 업종 제한 없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모듈 1), 디지털화를 위한 직원 교육 투자(모듈 2)를 하고자 하는 독일 소재 중소기업(직원 3~499명까지)

  - 모듈 1: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 프로세스 및 구현을 위한 투자를 말하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인공 지능,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빅 데이터, 3D 프린팅, IT 보안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기업의 내부 및 외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 모듈 2: 디지털화를 위한 직원 교육 투자

디지털화와 관련된 테마의 직원교육 투자를 말하며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략, 디지털 기술, IT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 기술에 대한 특정 자격 교육 등이 포함됨.

    주: 하나의 모듈 뿐만 아니라, 두가지 모듈 모두에 지원할 수 있음.

 

ㅇ 보조금 지원 범위

  - 최대 지원금: 업체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지원, 기업 간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투자의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

  - 최소 지원금: 모듈 1의 경우에 1만 7000유로, 모듈 2의 경우는 3000유로

  - 업체 규모에 따른 투자 지원금 규모

직원 수	3~50명	51~250명	251~499명
2021년 7월 31일 이전 신청	50%	45%	40%
2021년 7월 31일 이후 신청	40%	35%	30%

주: 가치사슬 구축의 경우는 업체 규모 별 투자 지원금 비중 + 5%

 

ㅇ 사업 신청 요건

  - 디지털화 프로젝트 계획 제출

  - 직원 교육의 유형과 횟수에 대한 계획 제출

  - 현재 회사의 디지털화 상황과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제출

  - 프로젝트 설명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

    1) 현재상황 설명: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회사(또는 투자와 관련된 기업 영역)의 현재 디지털화 상태 설명

    2) 투자 계획: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목표 및 회사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예 :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영역, 회사 프로세스, IT 보안 관련, 직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3) 투자의 기대효과: 투자가 회사의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설명

      주: 프로젝트가 승인 될 경우 1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구현을 해야 함.

 

ㅇ 투자 지원금 지원 과정

 

자료: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ㅇ 해당 보조금 지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표준 소프트웨어(일반 운영 체제 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 디지털화 프로젝트 투자 목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표준 하드웨어 구입

  - 업체에서 직원 증가에 따른 추가 컴퓨터 구입이나 보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와 같은 일상적 교체 및 투자

  - 정보 통신 기술을 갖춘 최초의 기본 장비 구입 비용

  - 신청사의 인건비, 행정비, 출장비 등 추가 비용

  - 신청사가 아닌  자회사와 같은 연관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 신제품 개발과 같이 신청사의 혁신을 위해 자체 개발 역량에 투자하는 경우

  - 이미 BWMi의 디지털화 지원 사업‘go-digital‘*과 같은 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 go-digital은 디지털화를 위한 BMWi의 자금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 프로세스는 중소기업이 정부가 승인한 컨설팅 업체가 표시된 온라인 컨설턴트 지도에서 원하는 컨설팅 회사를 찾은 후, 디지털 시장 개발 및 IT 보안 등 상담 계약을 맺으면 BMWi는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임. 2021년 2월 23일 기준 승인 컨설팅 업체는 1768개사. 온라인 컨설턴트 지도는 하기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innovation-beratung-foerderung.de/INNO/Navigation/DE/Karten/Beratersuche-go-digital/SiteGlobals/Forms/Formulare/beratersuche-go-digital-formular.html

 

ㅇ 실제 지원 사례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이 미래 경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법들을 법제화하고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도 디지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경제회복기금의 20%를 디지털화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유도해 그동안의 숙원 사업이던 산업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과 유럽 사회는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디지털 경제로 한 발 더 나아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 eldurado Gmbh,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EU 집행위원회, 주 독일 대사관, 중견기업연구원, ZDF, Spiegel, Handelsblatt,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