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요

EU의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은 EU 시장 내에서 산림 파괴에 기여하는 상품과 관련된 공급망을 규제하고자 2023년에 채택된 규정이다. 이는 소고기, 목재, 팜유, 콩, 커피, 고무, 코코아 등 상품의 EU 내 거래를 위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불법 산림 파괴 및 변환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상품의 원산지와 공급망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산림 파괴 여부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EUDR은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EU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기업은 공급망을 추적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위성 이미지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3년 6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원래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규정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하는 제안을 하였고, 유럽 의회에서 2024년 11월 14일 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기존 규제 시행일 이전에 삼자협의가 완료될 경우 새로운 적용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EUDR,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 영향 미쳐

 <EUDR의 주요 규제 산업 분야>

 [자료: EU 집행위, 밀라노 무역관 정리]

이탈리아는 EU 산림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직접적으로는 커피, 코코아 및 목재를 사용하는 산업들을 비롯해 간접적으로는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록 EUDR이 직접적으로 모든 패션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가죽, 천연 고무, 목재를 사용하는 패션 및 액세서리 부문이 주요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죽 및 가죽 제품: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서 소가죽은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EUDR의 규제 대상인 소고기와 관련해 가죽의 생산 공급망도 산림 파괴 여부에 대해 추적 및 인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천연 고무: 고무는 신발, 액세서리, 가방 등에 널리 사용되며,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서 고무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와 산림 파괴 여부를 증명해야 할 수 있다.

목재 및 천연 소재 액세서리: 목재로 만든 액세서리나 목재 기반의 의류 태그 등도 EUDR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공급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패션 제품에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가죽 산업 단체인 UNIC(Concerie Italiane)의 회장인 파브리치오 누티(Fabrizio Nuti)는 EUDR에 대해 "내용 자체는 완전히 타당하지만, 적용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산업적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어야 했지만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우리는 전 세계 가죽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 규제는 우리가 준수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새로운 유럽 규제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투명성과 원산지 인증에 대한 절차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패션 산업, 특히 가죽 산업 분야에서는 EUDR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투명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준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로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외 공급망에는 추적 가능한 원산지 정보 제공, 산림 파괴 여부에 대한 증명,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명확한 인증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산림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은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더욱 철저히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부자재 수출업체들은 공급망 관리 강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목재, 가죽, 커피, 고무, 팜유와 같은 규제 대상 상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와 산림 파괴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EUDR은 단순한 원재료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생산된 파생상품(relevant products)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료 생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와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목재 및 가죽, 고무 관련 업체들은 EU 규정에 맞춘 데이터 추적과 투명성 확보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제조 및 가공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산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EU로의 수출을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EUDR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적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절차와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필수 인증을 획득하고,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인증 문서화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재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들은 산림 관리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목재, 가죽 등을 사용하는 기업은 FSC나 PEFC와 같은 산림 관리 인증을 통해 산림 파괴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환경 경영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EMS) 인증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전 과정 평가(LCA)를 통해 제품의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EU 규정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인증 문서화 및 보고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 이미지, 공급망 경로, 인증서와 같은 포괄적인 자료를 문서화하고, 디지털 추적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EU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증 취득 및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절차가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EUDR의 시행은 한국 기업들에게 EU 수출 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환경적 책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산림 파괴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험도 평가 및 면제 조치가 도입될 경우, 한국이 위험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기업들의 산림 파괴 여부 증명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EU 진출 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규제 내용에 맞춰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소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와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규정 준수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주요 수출 시장에서도 유사한 환경 규제의 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경영이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아 가기에 한국 기업들은 필수 인증 취득 등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원: EU Commission(environment.ec.europa.eu), 이탈리아 산림관리 협회(FSC Italy), EU Green Business, Taylor Wessing LLP,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