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연합, EU와 무역협정 체결

- 2012년 본격 발효 예정 -

- 수출입 증가와 투자 증대, 사업환경 개선까지 기대 -

 

 

 

□ 4년여에 걸친 무역협정, 마침내 체결

 

 ○ 4년이나 끌어온 중미-유럽연합 간 무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지난 5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6차 EU-중남미 간 정상회담(EU-LAC Summit)에서 공식 체결됨.

 

 ○ 이 협정은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 무역협정서는 중미지역과 스페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포함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언어 23개로 번역해야 하며, 각 나라 의회로 제출된 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돼야 본격적으로 발효될 수 있음. 번역 작업만 꼬박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MINECO(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를 비롯한 각국 관련 기관들은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빨라야 2012년일 것으로 예측함.

 

 ○ 이번 무역협정은 국가 대 국가로 맺어진 것이 아닌 국가연합 간에 체결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그 의미와 기대감이 큼.

  - 중미 연합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6개국이며, EU는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음.

 

□ 주요 쟁점 품목

 

CA-EU 간 무역협정 체결이 4년이나 끌며 계속해서 미뤄진 이유는 몇 개의 품목이 중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나 유럽에서는 섣불리 협약을 맺기에 민감한 품목이어서 서로의 요구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임. 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현재도 모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며, 다음 품목들이 협상 마지막까지 언급됐던 주요 쟁점 사항임.

 

 ○ 공산품 [중미→EU]

  - 중미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대부분(99.2%)을 발효 즉시 무관세로 유럽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 특히 의류나 신발 등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의류 [중미→EU]

  - 700만 유닛(더즌)의 쿼터를 인정받았으며, 3년 동안 1년에 9%씩 쿼터량을 늘리기로 함. 의류 원부자재의 원산지는 협상 당국인 중미여도 되고 이미 무역협정이 체결된 남미더라도 관계 없음.

 

 ○ 유제품 [EU→중미]

  - 400M/T(미터톤)의 가루우유와 600M/T의 숙성치즈(27종류)가 관세 없이 중미 국가들로 들어오게 됨.

  - 하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 유제품은 단지 가루우유와 숙성된 치즈이며, 다른 유제품류인 액상우유, 요거트, 버터, 아이스크림 등은 관세인하 혜택에서 제외됨.

 

 ○ 주류 [중미↔EU]

  - 럼주[중미→EU]는 80만 리터의 쿼터를 인정받았으며, 3년 동안 10%씩 쿼터량이 늘어나게 됨.

  - 모든 유럽산 와인[EU→중미]은 무관세로 중미국에 들어옴.

  - [EU→중미] 위스키는 6년, 보드카는 10년, 맥주는 15년 동안 무관세로 중미지역에 들어옴.

 

 ○ 농산품 [중미↔EU]

  - 중미 국가들의 농산품은 생산량의 57.75%를 무관세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됨. 유럽 농산품은 생산량의 34%만이 무관세로 중미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 쌀은 중미 국가들의 요구대로 8만M/T을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됨.

 

 ○ 커피 [중미→EU]

  - 15년 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 바나나 [중미→EU]

  - 현재 1M/T당 146유로인 관세를 75유로로 낮춤.

 

 ○ 설탕 [중미→EU]

  - 15만M/T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1년에 3%씩 쿼터량을 늘려나가기로 함.

 

 ○ 자동차 [EU→중미]

  - 한정된 몇 개의 모델만 10년간 관세가 단계 폐지돼 중미국으로 수입됨.

 

□ 전망 및 시사점

 

 ○ 중미연합-유럽연합 간 무역협정의 궁극적 목적이 자유무역 창출, 정치적 대화 증가, 협력 강화 등에 있던 만큼, 단순한 서로간의 교역량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기대됨.

 

 ○ 다양한 유럽 제품의 도입 확산으로 인한 유럽 상품의 중미시장 점유도가 높아질 것임.

  - 수출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으나, 자동차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미국으로 수출이 많던 품목 몇 가지는 다소의 영향이 예상됨.

 

 ○ EU 회원국에 속한 기업 중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서비스업에 관심을 표함. 이는 중미의 지리적 조건이 좋으며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기회가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유럽인들의 직접 투자 증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사업환경 개선도 기대되는 바임.

 

 ○ 이렇게 되면 중미국에서의 입찰이나 신시장 점유 등에 있어 EU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중미국과의 무역협정을 고려해 봐야 함.

 

 

자료원 : 주요 일간지 Prensa Libre, Siglo XXI, KOTRA 과테말라 KBC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