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아이티 수입의류 무관세혜택 확대법안 상정

- 쿼터확대와 혜택기간 연장 -

- 한국의 아이티 섬유산업 투자진출 호기 -

□ 아이티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아이티산 수입의류에 대한 무관세 혜택 확대법안 제시

 ○ 美 상하원은 非미국산 원사를 사용한 아이티산 수입의류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기존 3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 상정

  - 기존 무관세 혜택 법안은 2003년 통과돼 그 해 10월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차 연도 실적에 1.5%를 증가한 물량이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5% 증가하는 내용

 ○ 미국이 아닌 제삼국에서 수입되는 편물의류(knit apparel)와 직물의류(woven apparel)에 대해서 2억5000만㎡의 물량 범위 내에서 무관세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 쿼터 부여(TPLs) 제시

  - 기존 물량 범위 7000만㎡에서 크게 확장된 수치임.

 ○ 편물의류 혜택 예외 아이템

  - 미국 섬유업체는 면과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 티셔츠와 니트 셔츠를 무관세 확대법안 적용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 의회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 직물의류 혜택 예외 아이템

  - 미국 섬유업체는 직물의류 중 인조섬유와 면으로 만든 남성용 바지를 무관세 확대법안 적용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이 사안은 수입업자와 아이티 의류 재봉업체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법안에 반영될 전망

 ○ 혜택기간 연장

  - 법안 통과 시 혜택기간이 201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될 계획

□ 무관세 혜택 확대법안 미국 섬유산업단체 강력한 반발 예상

 ○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타협안의 조속한 시행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 섬유단체는 직물, 편물 의류 각각 의회가 제시한 물량보다 적은 1억4000㎡까지만 허용할 수 다는 입장 밝힘.

  - 의회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몇 주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아이티 복구사업 추가 책정안 법안에 이를 추가할 계획

  - 이와 같이 규모가 큰 법안에 무관세 혜택 확대법안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안통과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섬유도시 대표의원의 법안 통과 방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美섬유협회연합회(NCTO) 미국내 섬유산업 보호 주장

  - NCTO 의원들은 16일 아이티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임.

  - 미국산 원사과 원단을 사용하는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 대표기업인들을 대동해 원재료 수입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것은 이 두 지역 섬유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아이티 산업공단에 있는 한국인 소유 의류업체 DKDR 공장 모습

자료원 : The Boston Globe

 ○ 한국 섬유업체의 투자기회로 적절한 시기

  - 아이티는 지리상 미국과 매우 인접해 있고 값싼 노동력 덕분에 한국업체가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확대된 무관세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고 아이티 수출 산업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전망

자료원 :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