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독주체제 굳히기

- 항공산업, 원자력, 가스수송시스템, 민영화 등에서 러시아의 독주 예상 -

-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략분야 장악할 듯 -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친러시아 성향

 ㅇ 2010년 2월 25일 그동안 친서방 노선을 걸어왔던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 등 오렌지혁명세력이 물러가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거 러시아와 소원했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음.

 ㅇ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다양한 친러시아 성격의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음.

  - 오렌지혁명 세력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정치나 기타 블록에 소속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

  -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및 호혜적인 관계 회복

  - 복수언어정책 : 기존 우크라이나어 단일언어체제를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는 복수언어체제로 전환

  - 러시아 가스회사인 GASPROM과 호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가능

□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넘어 러시아의 독주체제로 변화

 ㅇ 새로운 정부의 친러시아 성향이 러시아와의 급격한 관계개선 내지 관계회복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러시아의 독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대통령 취임 2개월, 총리 취임 6주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 우크라이나 내각은 2010년 4월 21일 Khmelnytskyi region의 Khmelnytskyi nuclear power plant 3호기 및 4호기 건설에 대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러시아는 Khmelnytskyi NPP 3호기와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가능성을 노리고 있음.

  -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과거 유센코 및 티모센코 정권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연료를 최종단계까지 가공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하는 한편 대러시아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스가격 인하에 대한 대가 요구

  - 러시아는 세계적인 수준의 화물기 설계, 제작, 운항기술을 보유한 안토노프사의 ‘50%+1’ 주식을 러시아의 United Aircraft Corporation 주식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략분야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 왔었는데 특히 주목하는 기업들은 Odesa Portside Plant, Stirol's enterprises, Luganskteplovoz 등임. 특히 Odesa Portside Plant는 질소비료 및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최대 화학회사로 2009년 9월 민영화 입찰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GAZPROM사와 연합한 Azot Servis도 참여했음.

  - 우크라이나 가스운송시스템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러시아 참여하에 구성하고, 러시아가 지하가스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가스공급회사의 민영화에 러시아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의 항공산업, 우주산업, 조선산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은 독립 이전 소련이라는 하나의 정치체제하에서 러시아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육성 및 발전됐으나 독립이후 소련의 붕괴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는 2008년 11월부터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다가 2009년 11월 이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4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IMF와 2010년도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6% 수준으로 합의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가스수입가격 급등임을 고려해 현 정부는 러시아와 가스수입가격 인하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2010년 4월 21일 가스가격 인하 등을 포함한 가스협상에 합의함.

 ㅇ 러시아는 가스가격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러시아의 관심사항들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며 우크라이나는 가스가격 인하의 대가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반도 주둔기한을 25년 연장해주기로 했음. 이외에도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항공산업 합병, 가스 수송 컨소시엄 참여 등 산업분야 요구사항 이외 관세동맹 참여와 같은 통상문제, 농축우랴늄의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ㅇ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급격히 높이면서 오렌지혁명 이후 소원했던 관계를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국영기업 민영화 등에서 상대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우크라이나 투자진출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러한 자본유입 증가로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0년에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방기업들의 투자진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러시아의 관세동맹 가입 요청으로 EU와의 FTA 협상은 미궁에 빠질 우려도 높을 것임.

 자료원 : INTERFAX, Kyiv Post, Invest Ukraine,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