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투자 감소

□ 2009년 외국인투자 약 400억 달러

 ○ 러시아 정부는 2월 초, 2009년 외국인 투자액이 총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러시아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외국인 투자액이 350억 달러를 기록했음.

 ○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총 투자액이 41%가량 감소했으나 차츰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 정부가 탄력적인 투자유치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음.

 ○ 러시아는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월등히 감소해 불안한 투자전망을 나타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외국전문가 고용쿼터제 완화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으나, 현실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 증가의 장애요소와 한계점

 ○ 러시아는 2005년 경제특구법의 제정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법도 개정된 바 있지만, 그 개정 내용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에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칼리닌그라드 경제특구와 마가단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됐음.

 ○ 하지만, 위 사항은 2008년에 새로 개정돼 외국인투자 제한법의 대상이 되는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42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이 적용되지 않음.

 ○ 계속된 외국인 투자액 감소로 러시아 정부는 2010년 상반기까지 약 5500개의 국영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등 현재 최대 50% 수준인 국유화 비율을 5년 후 40%로 낮출 방침임.

 ○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자본을 다시 유치해 러시아의 신뢰도를 회복하려고 정부는 노력하지만,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투자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투자 활성화는 미지수임.

 ○ 관료주의에 따른 변동성, 부정부패,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제한이 공식 혹은 비공식 장애가 해소되고, 관료조직 하부까지 러시아 정부 지도자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 시행되지 않고서는 예전의 외국인 투자액을 유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Vedomosti, RIA Novosti, KOTRA 모스크바KBC 종합